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55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건강본부장
김효정	신상하	하영태	박근수		01/13 강종필
협 조

2015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2015. 1.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무료급식 수행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계획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추진경위

□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7조(건강증진)

□ 추진경위

○ '91~'01 : 노인복지기금으로 무료급식비 지원

○ '00. 04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의거 식사배달사업 시작

○ '05. ～ :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지방 이양

○ 급식단가 변경내역

- 경로식당 : 1,520원('05년 이전)→2,000원('06년)→2,500원('08년)→2,800원('09년)

- 식사배달 :2,000원('07년이전)→2,500원('08년)→2,800원('09년)

- 밑반찬배달 :2,500원('07년이전)→3,000원('08년)→3,500원('12년)

○ 영양사 및 300인 이상 조리보조원 인건비 지원 기준금액 인상

- 영양사 인건비 : 600,000원(’14년 이전)→620,000원(’15년)

- 300인 이상 조리보조원 인건비 : 750,000원(’14년 이전)→775,000원(’15년)

※ ’15년도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

2		기본방향

□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식사･밑반찬배달 : 만 65세 이상

□ 수행기관은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우선 선정

○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비영리법인(단체) 등

□ 무료급식 조리방식은 위탁을 가급적 배제하고 자체 조리로 전환 유도

□ 무료급식 수혜자의 적격여부 및 중복여부 관리 철저

○ 무료급식 수혜자의 주소지 관할 수행기관에서 급식지원 원칙

3		’15년 주요 변경 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변경내용
지원 대상자 수 증가	․ 총 21,670명 - 경로식당 : 11,127명 - 식사배달 : 4,479명 - 밑반찬배달 : 6,064명	․ 총 22,459명 - 경로식당 : 11,514명 - 식사배달 : 4,556명 - 밑반찬배달 : 6,389명	․ 총 789명↑ - 경로식당 : 387명↑ - 식사배달 : 77명↑ -밑반찬배달 : 325명↑
영양사 및 조리보조원 인건비 지원 기준금액 인상	- 영양사 : 600,000원 - 300인이상 시설 조리보조원 : 750,000원	- 영양사 : 620,000원 - 300인이상 시설 조리보조원 : 775,000원	- 영양사 : 20,000원 ↑ - 300인이상 시설 조리보조원 : 25,000원 ↑
수혜자 선정기준 완화	- 1순위: 기초수급자 탈락 가구 중 부양가족이 없는자 -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1순위: 기초수급자 탈락 가구 중 부양가족이 없는자 - 2순위: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4순위:60세이상 어르신중식사 및 밑반찬배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4순위 추가

4		세부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5.1월 ~ 12월

□ 지원대상 및 인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기본급식비(1식)	특식비(1식)
계		22,459명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1,514명	2,800원, 월평균26일	4,000원, 연7회
식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4,556명	2,800원, 365일	4,000원, 연7회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으로 가정에서 조리가능한 자	6,389명	3,500원, 주2회	4,000원, 연7회

※ 특식지원 : 설, 추석,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복날, 노인의 날, 성탄절

□ 수혜자 선정기준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3순위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상위계층

○ 4순위 : 60세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소득기준은 65세이상과 동일하게 적용)

<2015년 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차상위계층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의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인	740,737원	22,481원
2인	1,261,258원	38,279원
3인	1,631,626원	49,520원
4인	2,001,995원	60,761원
5인	2,372,364원	72,001원

□ 급식대상자 관리

○ 수행기관별 급식인원은 1일 이용 공실률(실제 급식비율) 반영하여 10%이내까지 추가대상자 선정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치

- 1일 급식 대상자가 100% 이용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10% 범위에서 대기자를 선정하여 급식 효율을 최대화

- 시보조금 지원대상자의 10% 범위내 추가대상자로 관리

※ 예시 : 200명 → 220명

○ 어르신돌봄전산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이중

여부 관리 철저

○ 수행기관별 급식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신규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선정사유를 명확히 기재 후 관할 자치구에 보고 철저

□ 수행인력 확보

○ 자 치 구 :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배식 및 배달인력 우선 지원

○ 수행기관 : 종교단체, 봉사단체, 노인회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인력 확보

□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은 주․부식 등 직접적인 식자재 구입비로 93%이상 사용 원칙

○ 보조금의 7%이내에서 급식운영에 필요한 도시락 등 물품구입, 건강검진,

조리보조원 수당 및 배달인력 수당(유료봉사자)으로 사용가능

□ 급식배달 용기관리

○ 1회용 용기 사용보다 배달용기 구입하여 사용 권장

○ 식사배달 용기는 더운 음식은 스텐레스 제품을 사용하고 식기 세척에

철저를 기하여 위생적으로 관리

□ 소요예산 : 18,766백만원(시비 100%)

□ 운영체계

-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시달(시) - 자치구별 예산 교부액 결정 (시 → 구)		- 자치구 사업계획 수립(구)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지원인원 결정(구) - 예산교부 신청(구 → 시)		- 예산교부 결정(시→구) - 예산집행(구→수행기관) - 사업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사업 관리(시,구)

5		수행기관 선정 및 운영관리

□ 수행기관 선정

○ 사업신청 :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등록신청서 제출 <붙임 1>

○ 선정주체 : 자치구청장

○ 선정 시 준수사항

-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대상기관 우선순위 준수

▷ 노인종합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재가노인지원센터 > 민간비영리법인(단체)

-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적(영양사, 조리사, 봉사인력, 행정인력) 및 물적(조리시설, 보유자본 등) 자원을 충분히 갖추어 급식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 수행기관은(경로식당만 해당) 식품위생법에 의거 집단급식소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관계법령 붙임 2),

종사자 미확보로 집단급식소 신고가 어려운 단체는 신규지정 불허

▷ 특히, 종사자(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 대상기관(사회복지시설)은

의무고용 종사자 확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를 신규 지정

-  기타 옥외 및 노상에서 급식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락

제조업체와 연계된 운영단체 등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지침」 준수가

어려운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 제외

□ 운영관리

○ 수행기관 지도점검 : 상․하반기 연2회(서울시 및 자치구)

- 운영지침 준수여부 등을 서울시 점검계획과 연계하여 자치구별로

자체 계획 수립 및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4> 서식에 의거 결과보고

-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현황, 급식 운영관리, 위생실태, 대상자 적정여부 등

- 지도점검 결과 동일한 지적사항 연속 발생시 수행기관 지정 취소, 보조금 부당

집행시 보조금 환수 등 조치

○ 급식수행기관 등록관리 및 종사자 교육(자치구)

- 자치구는 등록한 급식기관 현황을 등록 대장에 의거 관리

- 급식기관 종사자에 대한 운영지침 등 교육 정기적으로 실시

○ 어르신 무료급식 수혜자 중복여부 등 수시 점검(자치구)

- 어르신돌봄 전산시스템 활용 관내 및 타구 중복여부 대조 철저

○ 영양사 인건비 구비 확보하여 영양사 관리 철저(자치구)

- 영양사(계약직) 인건비는 60%를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구비 미확보로 인하여 시비 지원분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비 확보 철저

○ 급식기관별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시 어르신 안부 확인 병행 실시(자치구)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및 밑반찬 배달시 안부확인 병행 및 활동일지

기록하고 전산시스템 입력, 이상징후 발견시 돌봄서비스기관에 통보<붙임5>

○ 급식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1회 실시(자치구)

- 자치구별 실정에 맞도록 만족도 조사 설문지 제작하여 연 1회 조사

-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하위 급식기관은 불만족 사유 시정조치

○ 무료급식 위탁조리는 자체 조리로 전환 유도(자치구)

- 급식공간이 미확보된 재가노인지원센터 등 일부 수행기관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이 가능하나, 자치구에서는 월 1회이상 모니터링 강화하여 급식의 질 확보

6		행정사항

□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및 보고('15. 1. 30(금)까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사업비 교부 : 자치구별 확정된 급식인원에 맞춰 월 또는 분기별 교부

○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기관별 인원 및 보조금 배정계획 보고

□ 폭염, 폭설, 전염병 유행 등 위기상황 시 식사 제공 철저

○ 위기상황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도시락 등 대체급식을 제공하여 결식어르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

○ 식사․밑반찬배달 사업수행기관에서는 배달인력 결원으로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노인일자리

사업 등 배달인력 확보 철저

□ 스토리텔링 발굴 등 홍보

○ 수혜 어르신의 이야기, 자원봉사자의 참여 소감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발굴하여 자체 사업 홍보에 활용 및 서울시에 분기별 보고

붙 임 : 1. 무료급식사업 등록신청서 1부.

2. 무료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1부.

3.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신청서 1부.

4.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 1부.

5.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1부.

6. 도시락 용기 샘플 1부.

7. 2015년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확정내시(별도첨부) 1부.  끝.

【붙임 1】

무료급식사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 및 운영자	법인명 (수행기관명)			허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사업종목	경로식당( ), 식사배달( ), 밑반찬배달( )
	급식시설 소재지
	운영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사 업 개 요	최초사업 개 시 일			급식횟수	주 회
	규 모	연건평 ㎡		일회평균 이용인원	명
	집단급식소 신고여부	※일회평균 이용인원 50명 이상만 작성 신고 ( ) 미신고( )
	종사자 고용여부	※사회복지 시설 등 의무고용 대상만 작성 영양사 ( ) 조리사( )
	자원봉사자수	총 명(일일 명)
	자원봉사자 구성
재원 조달방법	국고(시비포함), 구비, 공동모금회, 자체조달(조달계획서첨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결식노인 무료급식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 첨부 서류 1. 법인허가증 사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 운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재원조달계획서 1부 (자체조달 부분인 경우) 3. 운영계획 (건물임대, 주부식비 예산 등) 1부

【붙임 2】

무료급식 수행기관 집단급식소 신고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2조(영양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① 법 제51조 본문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학교,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두는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조리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37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제37조(영양사를 두어야 할 집단급식소 등) ① 법 제52조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운영자가 설립·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한다.

【붙임 3】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신청서

□□□□□□□□□□□□□□□□□□□□□□□□□□□□□□□□□□□□□□

명 칭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 종목	경로식당( ), 식사배달( ), 밑반찬 배달( )
보조사업의 목 적	저소득 어르신 급식제공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단위:천원)
총소요액	시 비	구 비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15. . ～ . .
사업계획서	별 첨
위와 같이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자 : (인) ○ ○ ○ 구청장 귀하

【붙임 4】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 점검표

□ 사업장 현황

기관명
대 표 자		전화번호
소 재 지
면 적

□ 분야별 점검표(5점:매우우수, 4점:우수, 3점:보통, 2점:미흡, 1점:매우미흡 /

실시 또는 미실시 양자로만 구분되는 경우 실시 5점, 미실시 1점)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위생 점검	조리시설및 설비위생	○ 식당 및 조리장 청결 여부 ○ 원료보관창고의 청결 여부 ○ 냉동․냉장식품의 적정보관 및 기계작동 여부 ○ 식기 및 조리기구 세척, 살균 등 청결관리 여부 ○ 조리장배수구 덮개 설치여부 ○ 조리장에는 조리시설, 세척시설, 페기물용기, 손씻는 시설 등 설치여부 ○ 조리장 환기시설 설치여부 ○ 방충, 방서시설 부착여부(권장)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식재료 및 작업위생	○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 정기적 수질검사 여부 ○ 식재료는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이상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유통기한을 지켜 보관하는지 여부 ○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시 위생지침 준수 여부 ○ 보존식을 규정대로 실시하는지 여부 ○ 무신고 수입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미사용 여부 ○ 표시기준 위반제품 미사용 여부 - 제품명,식품의유형,업체명 및 소재지,유통기한, 내용량, 성분명 등 표시사항 위반제품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안하는지 여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개인위생	○ 연1회 이상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종사자․조리원의 개인위생 청결 여부(장갑, 모자 착용 등)	1	2	3	4	5
			1	2	3	4	5

분 야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급식운영점검	○ 서울시 제공양식대로 급식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여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아닌 경우 정당한 사유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 무료급식운영기관 자부담 및 후원금으로 지원 하는 인원에 대한 급식명부 작성 여부 ○ 후원으로 급식제공하는 경우 후원내역 및 사용 내역 기재 및 관리 여부 ○ 무료급식을 자체조리 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 자치구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였는지 여부 ○ 서울시 무료급식 제공횟수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영양사가 없는 경우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자문 여부 ○ 기타 서울시 어르신무료급식 운영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보조금 집행점검	○ 예산 집행내역 일치 여부(수령, 집행, 잔액 등) ○ 목적 외 사용 여부 ○ 간이영수증 사용시 자치구 승인 여부 ○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구비 여부 (전용통장, 물품검수조서, 명세서 등)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기타사항	【총 평】 【건의사항】

2015년   월   일

점 검 자 :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소  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 5】

식사 및 밑반찬 배달서비스 활동일지

◎ 봉사자성명 :                                                                                      ◎ 어르신성명 :

요 일	배달유무	식사 및 밑반찬 메뉴	추가 서비스지원	배달확인 (서명)
2015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5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5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2015년 월 일	□수령 □미수령		□가사지원 □안마 □말벗 □외출동행 □허드렛일

<알림사항 및 미수령이유>

* 미수령이 있을 경우 필히 배달(방문)날짜를 기입해 주세요!

【붙임 6】

무료급식 식사배달 및 밑반찬배달 용기 샘플

□ 제1안 : 스텐용기 3개(뚜껑은 프라스틱)

□ 제2안 : 스텐용기 2개(뚜껑은 프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