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65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임순환		강흥수	01/13 최동필
협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 흑석3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2015. 1.

도로계획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무상양도 결정

흑석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결정 방침임

〔 동작구 도시개발과-13587(2014.12.15.)호와 관련임 〕

□ 흑석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대지위치 : 동작구 흑석동 253-89번지 일대

❍ 지역지구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사업구역면적 : 103,497.4㎡

❍ 사용대지면적 : 72,239.7㎡(제외부지면적 : 31,257.7㎡-도로,공원,공공공지)

❍ 건립규모 : 아파트 26개동 1,772세대(임대 338세대 포함)

❍ 진행사항

- 2008.09.11.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7호)

- 2010.07.29. 흑석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2014.10.23. 흑석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8호)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정비기반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동작구 흑석동 76-167번지 등 14필지 (1,709㎡)

- 편입면적 : 1,709㎡

- 무상양도 면적 : 1,016㎡(유상매각 693㎡)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매각)
	계		1,709	1,709	1,709	1,016	693
1	흑석동 76-167	도	57	57	57	57	-	구도노선인정공고 (동작구공고제1999-126호(1999.6.25.)) 노선번호 600 노선명 흑석3동7길
2	흑석동 76-168	도	15	15	15	15	-
3	흑석동 252-59	도	105	105	105	105	-
4	흑석동 산63-160	도	87	87	87	87	-
5	흑석동 산76-160	도	176	176	176	176	-
6	흑석동 256-10	대	15	15	15	11	4
7	흑석동 257-115	도	25	25	25	25	-	구도노선인정공고 (동작구공고제1999-126호(1999.6.25.)) 노선번호 104 노선명 숭실대와현충로길
8	흑석동 257-135	도	2	2	2	2	-
9	흑석동 산63-100	임	284	284	284	284	-
10	흑석동 산60-46	도	265	265	265	254	11	구도노선인정공고 (동작구공고제1999-126호(1999.6.25.)) 노선번호 600 노선명 흑석3동7길 구도노선인정공고 (동작구공고제1999-126호(1999.6.25.)) 노선번호 104 노선명 숭실대와현충로길
11	흑석동 257-5	도	512	512	512	-	512
12	흑석동 252-18	임	108	108	108	-	108
13	흑석동 252-33	대	24	24	24	-	24
14	흑석동 252-34	대	34	34	34	-	34

❍ 무상양도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단위:백만원)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무상귀속)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유상매입 면적(㎡)
토지면적 (㎡)	무상귀속 재산총액 (토지보상＋설치비용)	편입면적 (㎡)	무상양도 면적(㎡)	무상양도대상 총액
31,616	112,022	12,787	9,303	30,055	3,484
무상양도 협의요청 토지(도로계획과)		1,709	1,016	2,810	693

- 초과 무상귀속 금액 : 81,967백만원

․무상귀속대상재산총액(112,022백만원)-무상양도대상재산총액(30,055백만원)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① 동작구 흑석동 76-167번지 도로 57㎡, ② 흑석동 76-168번지 도로 15㎡, ③ 흑석동 252-59번지 도로 105㎡, ④ 흑석동 산63-160번지 도로 87㎡, ⑤ 흑석동 산76-160번지 도로 176㎡, ⑥ 흑석동 256-10번지 대지 15㎡ 중 11㎡는 동작구공고 제1999-126호(1999.6.25.)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흑석3동7길(노선번호 : 600)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  ⑦ 흑석동 257-115번지 도로 25㎡, ⑧ 흑석동 257-135번지 도로 2㎡, ⑨ 흑석동 산63-100번지 임야 284㎡는 동작구공고 제1999-126호(1999.6.25.)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숭실대와현충로길(노선번호 : 104)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  ⑩ 흑석동 산60-46번지 도로 265㎡ 중 254㎡는 동작구공고 제1999-126호(1999.6.25.)로 구도노선인정공고 된 흑석3동7길(노선번호 : 600) 및 숭실대와현충로길(노선번호 : 104)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 점유토지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⑥ 흑석동 256-10번지 대지 15㎡ 중 4㎡, ⑩ 흑석동 산60-46번지 도로 265㎡ 중 11㎡, ⑪ 흑석동 257-5번지 도로 512㎡, ⑫ 흑석동 252-18번지 도로 108㎡, ⑬ 흑석동 252-33번지 대지 24㎡, ⑭ 흑석동 252-34번지 대지 34㎡ 등 총 693㎡는 매각대상임.

붙임 : 1. 사업구역도 및 사업개요  1부.

2.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대상 재산현황 총괄표 1부.

3. 시유지위치도 1부.

4. 무상양도 근거자료 1부.

5. 국공유지점유현황 및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