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53
결재일자	2015.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정형철	한광훈	01/13 강석원

부패영향 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

감사담당관

(감사2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빛공해가 신종공해로 부상하여 ‘13.2.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고,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고,

○ 도시의 빛환경을 품격있게 형성하여 밤의 고유기능을 존중하고 전력자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으로 조명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관련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정(‘12.2.1) 및 시행(’13.2.2)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개정(‘14.7.17)

□ 주요 개정내용

○ 규칙안 제3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 세부기준을 규정

○ 규칙안 제4조

- 빛방사허용기준, 상향광속률 등 시장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규칙안 제5조

- 빛공해를 방지하고 좋은빛을 형성하기 위한 조명계획 수립기준을 별표2로 규정

○ 규칙안 제6조

- 조명지원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

○ 규칙안 제7조

- 조명지원사업의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결정 등 규정

○ 규칙안 제8조

- 조명지원사업의 재정지원 범위를 규정

○ 규칙안 제15조

- 서울시 좋은빛상 명칭, 시상분야 및 인원에 대해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시상시기는 3월 6일로 정함

○ 규칙안 제16조

- 좋은빛위원회의 심의신청 시 제출서류를 정함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안): 평가대상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빛공해가 신종공해로 부상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제6종에서 제4종으로 변경되며 빛방사허용기준의 규정이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본 규칙에 추가되는 등 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개정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가대상임.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에서 ‘아니오’로 체크됨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는 해당사항이 없어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체크리스트로 검토함

□ 검토의견 : 원안동의

○ 본 시행규칙안은 전력자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형으로 조명을 설치·관리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관계법률이 시행되고,(‘13.2.2)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평가기준 항목별 모형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각종 부패 유발 요인들을 평가한 결과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어 “원안동의”하고자 함

Ⅳ		결 과 조 치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도시관리과에『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 1.『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검토결과 1부.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