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22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문미주		권완택	01/12 이택근
협 조
	도로포장관리팀장			최연우
	도로포장조사팀장			조용상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1.

도 로 관 리 과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결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우리과에서 관리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6조(검사)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의2(사업비의 정산검사) 및 제24조(검사 및 감독)

○ 2014년 보조금 지원사업 하반기 점검 계획(도로관리과-18891호, ‘14.12.15.)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4. 12. 16. ~ 12. 31.

○ 대    상

구 분	계	제설대책추진	주민참여예산	민간위탁사업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24건	2건	21건	1건
	5,919백만원	2,297백만원	3,614백만원	8백만원

※ 주민참여예산 : 열선설치 1건, 도로정비 7건, 계단정비 12건, 조명등 설치 1건

○ 점 검 자 : 보조금사업 관리 담당자(별첨참조)

□ 점검내용

○ 상반기 보조금사업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점검결과

구 분	계	정상추진(완료)	추진 중	비 고
보조금 지원사업	24건	22건	2건
	5,919백만원	5,299백만원	620백만원

○ 주요 점검결과

- 상반기 보조금사업 점검결과 조치사항 이행 여부

▶「시장길이 너무 울퉁불퉁해요! 마장축산물시장도로정비(성동구)」는 당초 계획지역이 시장내 도로로 상인들의 반대로 정비가 곤란하여, 도로정비를 동의한 이면도로로 정비하는 것으로 대체 이행함.

▶「학교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중랑구)」는 양원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구간에 대하여 정비 완료함.

- 보조금사업 목적에 적정 여부 및 집행후 정산의 적정성 등

▶ 제설대책 추진 1건, 주민참여사업 20건, 민간위탁사업 1건은 정상 추진 완료됨.

▶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원된 은평구 염수제조장치 설치는 부지확보 문제로 ‘15년 상반기 및 강동구 노후계단정비 주민참여예산 1건은 ‘15. 3월 중 완료 예정임.

□ 점검결과 조치

○ 추진 중 사업에 대하여 정상 완료될 수 있도록 담당자별 별도 사업 관리

○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 2015년 시비보조금반환금(약 203백만원)으로 부과 고지하여 반납 처리

□ 향후계획

○ ‘15. 2. : 사업완료 보고 및 집행잔액(이자포함) 제출(자치구→서울시)

○ ‘15. 3. : 집행잔액 반납고지서 발송(서울시→자치구)

○ ‘15. 6. : 집행잔액 징수 완료

붙임  1. 2014년 보조금사업 및 담당자 현황 1부

2. 2014년 보조금사업 점검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