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873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서영식	김형국	이두영		01/12 전영석
협 조

본청 기관운영감사(‘14. 6.12~6.25)결과 처분요구사항(청사 건물 관리 부적정 등)조치 보고

2015. 1.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처분요구사항(청사 건물 관리 부적정 등)조치 보고

본청 감사결과 청사 건물관리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부적정 지적에 따른 향후 조치사항을  보고합니다.

□ 감사 지적사항

가. 청사 건물 관리 부적정

□ 건축물 건축시「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같은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허가권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본관 옥상 등 일부 건축물 증축 및 가설 건축물을 건축(총 건축면적 : 4건, 63.32㎡)하면서 소관관청의 허가나 신고 등의 법적 절차 없이(허가권자와 협의절차가 없었음) 무단으로 증축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였음

〈위법건축물 현황〉

위치	본관 옥상	별관 옥상	다목적 건물	쓰레기 분리수거장
구분	무단 증축	무단 증축	무단 증축	가설건축물 건축
면적	9.59㎡	21㎡	10.21㎡	22.52㎡
용도	노조사무실	물탱크실	흡연실	쓰레기 분리수거

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31조 및 제34조의2,「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지정 관리 지침」,「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7일 이내에 전산 입력․관리 하여야 하나,

- 남부수도사업소에서는 정기안전점검 실시후(‘13.03.26, ‘13.11.26,  ‘14.05.15, 3회 실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시설물의 제원 등 시설개황(관리책임자지정 등), 재난대비체제, 점검 및 조치사항 등 일부 내용의 기재를 누락 하였음.

□ 조치계획

○ 청사 건물 관리 부적정

- 새울건축사 사무소(이용길 부장)에 의뢰하여 위 지적된 4개 무단

증축건에 대한 사진촬영 및 도면에 표시 작업

- 동작구청 건축과(담당 : 박수연 주무관)와 증축관련 협의 종료 후

1주일 내로 통보해 주기로 함.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부적정

- 감사 지적 당시 이전(5.15)에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세부 항목을            입력하였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세부항목 내용이 입력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하여 감사 지적을 받았으며, 그 이후로 최종 「2014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 청사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보고(2014.11.28.)

처리 종료 하였음.

※ 순차적 특정대상시설물 안전점검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