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민생활과장)
(경유)
제목	기초연금 재산 산정 기준에 관한 질의 회신

1. 성동구청 주민생활과-25851(2014.12.24)호 및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

-142(2015.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기초연금수급자 재산 산정 기준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불이행 및 가처분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법원판결문을 근거로 실소유주에게 기초연금 재산으로 산정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 법원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등기 명의자의 재산으로 산정 가능함(「민법」제186조)

- 기초연금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제6조제2항에 근거하여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재산산정 함.

붙 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희		재가복지팀장	신상하		어르신복지과장	01/12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8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21	/전송	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