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320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협력과장
김석	유옥현	전결 01/12 임인구

추진위 구성지원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 영등포구 양평14구역(2013년 회계) >

2015. 1.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자치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사업 -

영등포구(양평14구역)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영등포구 양평14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에 대해 2013년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집행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산보고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51조(비용지원 등)

❍ `13년 추진위 구성지원 자치구 보조금 교부(4차)-주거재생정책관 방침(`14.11.27)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공공관리 추진위 구성지원 (양평14 도시환경정비구역)

❍ 시비 보조금 : 33,000천원 (시비보조율 50%)

□ 추진경과

❍ `13.11.07 : 정비구역 지정고시

❍ `13.11.11 : 주민의견 청취 (사업추진 : 64.2%)

❍ `13.12.02 : 시비 조보금 교부 (시 ⇒ 영등포구)

❍ `13.12.27 : 추진위 구성지원 용역계약 (`14.01.06 착수)

❍ `14.03.27 : 주민설명회 개최

❍ `14.04.08 : 예비추진위원장·예비감사 후보자 등록공고

❍ `14.04.26 : 주민선거 (`14.04.28. 당선인 확정공고)

❍ `14.08.21 : 추진위원회 승인 (동의율 : 59.84%)

❍ `14.10.31 : 용역준공 및 사업완료

❍ `15.01.현재 : 조합설립 준비중

□ 시비보조금 집행결과

❍ 2013년 비용지원

- 교 부 액 : 33,000,000원(보조율 50%)

- 계정구분 : 도정계정

❍ 집행 정산내역

(단위 : 천원)
총 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잔액			비고 (보조율)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계	시비	구비
66,000	33,000	33,000	34,506	17,253	17,253	31,494	15,747	15,747	50%

❍ 세부 집행내역 (총 집행액 34,506,120원)

(단위 : 원)
시비 보조금	집 행 금 액			집행잔액 (반납액)	비고
	계	용역비	선거관리비
33,000,000	34,506,120	29,040,000	5,466,120	31,493,880
	시(17,253,060)	시(14,520,000)	시(2,733,060)	시(15,746,940)
	구(17,253,060)	구(14,520,000)	구(2,733,060)	구(15,746,940)

* 용역 준공금(11,055천원) : 국세체납으로 `15.2월중 실 지급예정

❍ 집행잔액

- 반납금액 : 15,746,940원

‣ 시비 보조금 33,000,000원 중 17,253,060원 집행 (집행률 52.3%)

- 반납사유 (전체 사업비 기준)

‣ 미 집 행 : 선거관리비,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24,564천원)

‣ 준공정산 : 용역준공 정산감액(6,930천원)

- 반납시기 : `15년 추경예산 확보 후 `15.11월 반납예정

□ 검토의견

❍ 상기 보고내용과 같이 시비 보조금을 정산하고, 자치구에 통보하여 집행잔액(15,746,940원)이 조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붙임 : 영등포구 집행정산 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