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892
결재일자	2015.1.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본부장
이철환	권순옥	구장회	김창보		01/12 강종필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문철

2015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2015. 1

복지건강본부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3개 단체장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시정의 발전과 우리시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 등에 적극 기여한 유공시민 및 위생 관련 단체회원 등에 대한 표창 및 상장을 수여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수여 대상) 및 제16조(표창시기)

□ 추천권자 : 서울시(자치구) 및 시민단체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3개 단체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Ⅱ		그간 표창(상장) 현황

□ 최근 5년간 표창(상장) 현황

연 도 별	계	표창장	상 장
계	354	261	93
2014년	73	48	25
2013년	76	49	27
2012년	84	65	19
2011년	80	58	22
2010년	41	41

※ 상장은 외식산업 및 음식박람회 등 경연대회 개최시 우수작 출품자에게 시상

Ⅲ		‘15년도 추진계획

□ 대상인원 : 총88명

○ 세부내역 : 표창 59명, 상장 29명

○ 배정기준 : 단체규모, 시정 기여도(협조) 등을 고려하여 배정

○ 단체별 내역 : 붙임참조

※ 상장은 한식세계화 관련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우수자로 한정

□ 추진절차

○ 표   창

대상자 추 천 (시.구,단체)		자체공적 심의위원회심의 (식품안전과)		서울시공적심의위원회심의 (자치행정과)		표창수여 (식품 안전과)		표창수상자 시홈페이지 게재 (식품안전과)

○ 상   장

행사계획 상장후원 검토 (식품안전과)		자체심의회 및 상장번호부여 요청 (식품안전과)		상장번호 부여 (자치행정과)		상장수여 및 결과보고 (식품안전과)

□ 주요공적

○ 식품위생분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 집단급식소 등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에 기여

○ 음식물쓰레기 감소 등 음식문화 개선에 기여

○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표준화 및 세계화 홍보에 기여

○ 음식과 연계한 봉사활동 등 서울공동체 의식 향상 등 주요 시책사업 참여 기여

□ 표창대상자 선정기준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향상 및 선진 음식문화 구현에 앞장선 자

○ 식품안전관리 사업의 적극적 참여로 시민건강 보호에 공이 있는 자

○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등에 공이 있는 자

○ 기타 한식의 세계화 및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식품위생 관련 주요 시책사업 참여 등에 공이 있는 자

○ 제 외 대 상

- 영업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영업 실적이 없는 자

-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경우 집단 급식소 등 해당 분야에서 3년 미만 경력 보유

- 서울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중이거나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재해 및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자 및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자

-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업소)

□ 기타사항

○ 추천기한 : 추천기관 및 단체(협회)에서는 표창수여 예정일 기준 2개월 이전에 우리시로 대상자 추천

○ 수여시기 : 단체(협회)요구 및 서울시에서 지정한 일자에 수여

○ 수여방법

- 우리시 주관행사 : 시장의 직접 전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부시장 또는 실장 등 대리 수여

- 단체 주관행사 : 시장을 대신하여 시 관계관이 전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주관 단체장이 전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위생관련 영업자에 대한 표창 수여는 수년전부터 관례적으로 수여해 왔고, ▪상장은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전통 식생활 및 한식의 세계화 등 발전에 기여한 유공 자에게 수여했으며, ▪표창 및 상장 수여는 별도의 상금 등 부상 없이 표창장(상장)만 수여한 바,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Ⅳ		행정사항

○ 표창추천 기관 및 식품위생 관련 단체에서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이 표창될 수 있도록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세워 적격자 엄선 추천

○ 제출서류

- 공적조서(소정양식) 및 공적요약서(소정양식) 1부

- 홈페이지등록동의서 등

○ 소요예산  : 금484,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88매 = 484,000원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관리향상,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공모전 등 기타(표창․상장․감사장) 소요부분은 별도 계획수립 시행

붙임 : 2015년도 단체(개인)별 표창대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