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소방서
수신	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방법 안내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제5항 및 동법 제160조

나. 국민안전처장관 지시사항(2015. 1. 3.)

나. 市 행정2부시장 회의시 지시사항(2015. 1. 6.)

2. 국민 생명보호와 관련 대국민 담화 및 B.H업무 보고 등 정부의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재난대응 목표시간 관리제(골든타임)를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구급 등 소방차량 출동 시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5분내 신속한 현장도착을 달성하고자,

3.「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과태료 미부과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부과 사유 발생 시 에는「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오니 차량 소유자 정보(성명 및 주소)를 우리 소방서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태료 부과 개요 1부

2. 관련 공문서 1부.  끝.

	송파소방서장
담당자	한계근		대응총괄팀장	장영만		재난관리과장	전결 01/09 허병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4	(		)	접수		(		)
우	138-817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길 56 (마천2동 29-1)	/
전화	02) 431-4101	/전송	02) 431-4106	/	us201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