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소방산업과-70(2015.1.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과 관련입니다.

2.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1.6. / 대통령령 제26031호)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부서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널리 홍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항	주 요 내 용
시행령 제20조의3	○ 규제의 재검토기한 추가 신설
[별표1]	○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조정
[별표2]	○ 소방기술자의 공사현장 배치기준 조정

붙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15.1.6.).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남훈		예방팀장	김장군		예방과장	01/09 윤영철
협조자	담당자	김준재
시행	예방과-954	(		)	접수		(		)
우	100-250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14	/전송	3706-1519	/	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