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71
결재일자	201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김형도		민병진	01/09 강석원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인력개발과-399호 (2015.1.1.)

2015.01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공무국외여행규정」일부개정규정(안)

□ 개정이유

○ 소집회의 활성화와 효율적 심사운영을 위해 심사위원중 부위원장을 실무급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부위원장을 당연직 ‘국장급(산업경제정책관)’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

Ⅱ		평가대상여부 검토	: 평가대상

○ 동 규정 일부개정개정(안)은 심사위원의 부위원장을 ‘국장급(산업경제정책관)’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소집회의 활성화와 효율적 심사운영을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위원회 관련 업무와 연관이 있으므로 부패영향 평가대상임

Ⅲ		평가결과	: 원안동의

○ 동 규정 일부개정개정(안)은 공무원 등 여행의 목적과 필요성, 여행인원 및 기간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 중 부위원장의 자격을 하향 조정하는 사안으로, 개정내용이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운영계획」(감사담당관-5530호, 2012.4.22.)의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패발생요인이 없다고 판단

붙임 : 부패영향 세부평가서 및 조례 개정계획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