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사용비용 신청기한 연장 여부)

1. 성북구 주거정비과-246호(2015.01.07)와 관련입니다.

2. 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보조금 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보조금 신청기한이 연장이 가능한지

나. 회신내용

○ 귀 구 갑설에 동의

- 추진위원회승인취소처분 취소 소송과는 별개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및「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4항 규정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남기		재개발팀장	김재겸		주거재생과장	01/09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37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177	/전송	2133-0747	/	dicafr113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