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06
결재일자	2015.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조경제팀장	경제정책과장	창조경제기획관
박정규	김선수	이해우	01/09 천정욱

비영리재단법인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비영리재단법인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신청법인개요

○ 명    칭 : 재단법인 홍합밸리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7 1층 일부(동교동, ANT빌딩)

○ 설립목적

- 홍대, 합정지역을 중심으로 열정과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며, 주변 스타트업기업들과의 상생협력, 네트워킹 등으로 지역경제의 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목적사업

1. 홍합밸리에 적합한 실질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

2. 홍합밸리 스타트업기업 간 소통을 위한 오픈형 사무공간 조성

3. 홍합밸리 주변 스타트업기업과 지역주민의 소통을 위한 오픈형 키친공간 운영

4. 홍합밸리 창업자의 주거 부담 감소를 위한 하우스 운영

5. 홍합밸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재산사항  : ********************

- 기본재산 : *****************

- 운영재산 : ******************

검토의견 : 허가

○ 재단법인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정관․사업계획․재정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목적사업을 수행할 정도의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었음.

○ 홍합밸리는 이미 ***이사장이 2013년 1월부터 동교동에 창업 입주공간을 형성하여 홍대, 합정지역 IT기업 및 디자인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으로 서로의 사업 모델에 대해 토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 등 시너지 효과 증대 활동을 하고 있으며,

○ 함께하는 이사진들 또한 다양한 스타트업에 대한 협력자이며 조력자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사, ********대표, ************대표 등) 되어서 목적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홍합밸리 용역사업을 수행 하고자 하는 사명의식과 홍합밸리 벤처기업인들의 화합과 상호 발전적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때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므로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적합여부 검토

구 분	허 가 조 건	신 청 내 용	검토결과
목적과사업의 실현가능 여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제1호 -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1. 홍합밸리에 적합한 실질적인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 2. 홍합밸리 스타트업기업 간 소통을 위한 오픈형 사무공간 조성 3. 홍합밸리 주변 스타트업기업과 지역 주민의 소통을 위한 오픈형 키친공간 운영 4. 홍합밸리 창업자의 주거 부담 감소를 위한 하우스 운영 5. 홍합밸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적합
재정적기초 확립 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 ************************ ∘ 활발한 수익사업과 **********으로 지속적 재정확보 가능	적합
다른 법인과 동일명칭 여부	동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 다른법인과 동일한 명칭 아닐 것	∘ 인터넷등기소 열람시 현재 법인 설립 허가된 동일 명칭 없음 (’15.1.8일 확인)	적합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시 정관 작성기준 - 비영리법인 설립관련 정관 표준안을 수용하는지의 여부 - 독립된 사무실 존치여부	∘ 본 법인의 정관이 비영리법인 정관 표준안을 수용하고 있음 ∘ 독립된 사무실 존재	적합

허가조건

○ 민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

○ 정관상의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

○ 설립허가일로부터 3월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고 계속하여 2년이상 중단하지 말 것

○ 설립허가 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위 각 조항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허가를 취소함

사무실 전경

붙 임	: 정관 및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