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62
결재일자	201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서미연	최영수	윤영철		01/09 장혁재
협 조
	기후환경국제협력팀장		양지호

서울시-C40 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2015. 1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시-C40 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서울시와 C40기후리더십그룹 간 공식적인 활동을 문서화하고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체제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추진 하고자함.

□ 업무협약 개요

○ 목    적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 C40 업무계획에 따른 세계 대도시들의 유의미한 참여 유도 및 회원도시 유지를 위해 C40측에서 개별 도시별로 업무협약 체결 요청

○ 체결기간 : 2015. 1 ~ 2017. 12(3년간)

○ 체결방법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C40 사무국장 각자 서명

○ 협약내용 :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 주요내용

- (서울시) C40 정상회의 참석 및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참여,    C40 네트워크 참여 및 우수사례 C40 웹사이트 게재 등

- (C40) 서울시의 네트워크 활동 및 관심분야 참여 지원, 정책 및 업무 계획에 따른 연구 지원, 해외 우수사례 공유 등

□ MOU 추진 계획

○ 일    정 :  ‘15. 1. 12(월) ~ 22(목)

○ 협약체결 : 기후환경본부장(장혁재), C40 사무국장(마크와츠)

※ 협약체결자 각각 서명 후 체결

○ 향후계획

- C40 네트워크(BRP, BRT, 폐기물, CPDP) 참여 계획 수립 및 제출

첨부

서울특별시 – C40 양해각서

본 양해각서는 서울시와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에 의해 양 당사자 간에 체결한다.

배 경

도시들에 의해, 도시들을 위해 창립된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이하 “C40”이라 칭함)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리스크의 유의미한 저감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계 대도시들의 기후행동 의제를 진전시킨다.

C40는 유의미하고 측정 가능하며 반복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기후관련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역 차원에서 실시하여 세계 차원의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데 뜻을 둔 세계 도시들의 네트워크이다. C40는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네트워크 소속 도시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도록 역량을 배양하고 도구를 지원하며, 세계적으로 도시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기후변화 대응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를 정립하고 있다.

C40 사무국은 다국적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리스크의 유의미한 저감을 달성하기 위해 도시 정부들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통해 사무국은 도시 차원에서 개발하여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과 정책을 파악하여 교류를 장려하고, 도시들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핵심 파트너 기관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연구결과와 기술적 전문성 및 접촉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들 각각의 성과 및 집단적 지도력을 전달한다. C40는 기후변화와 도시에 관한 연구를 진전시키고, 도시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단일화된 의제를 내세우며 공동의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2005년에 설립된 C40는 2006년 윌리엄 J. 클린턴 재단에서 출범한 클린턴 기후 이니셔티브(CCI)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확대되었다.

서울은 한반도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도시의 가운데를 동서로 가로질러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중앙에는 남산이 있고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등의 크고 작은 26개의 산이 시의 외곽을 둘러싸여 있다. 지금까지 600년 이상 한반도의 수도로 기능해 오면서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2009년 제 3차 C40 서울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서울선언의 후속조치로 2000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하며, 온실가스를 1990년 기준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4년 초, 서울시는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전력량과 맞먹는 2백만 TOE에 달하는 에너지 절감이라는 원전하나줄이기 1단계의 당초 목표를 6개월 앞당겨 달성하였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에서 서울시는 2020년까지 에너지 절감 4백만 TOE와 전력자립률 2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 구현을 위해 중앙정부, 시민 및 국제사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

목표	양 당사자는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

a.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해 공동으로 행동하는 C40와 서울시 간 협력관계의 가치를 인식하며, 양 당사자는 본 협약을 자발적으로 체결한다.

b. C40와 서울시는 본 협약을 보충하기 위한 연간 업무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본 협약에서 정한 목표 달성 경과를 공동으로 확인한다.

2. 위 목표를 위하여 서울시는,

a. 시장실 소속 단일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총괄 연락담당자의 역할을 일임한다. 해당 담당자는 최영수 기후변화대응과장이 될 것이다.

b. 지역디렉터(RD)에게 정기적인 면담 및 그 장소 등을 제공한다.

c. 당 시의 기후변화의제에 대하여 공동의 대화를 통해 C40와 협력하고, C40가 당 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 주제를 발견한다.

d. C40-서울시 업무계획(완성되는 대로 별첨문서로 첨부)을 이행하기 위하여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C40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총괄 연락담당자는 필요할 경우 업무계획 이행 및 연례 성과보고를 위해 C40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도시정부 내 관련 담당자들을 파악하고 조율한다.

e. C40 참여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여기에는 다음 활동이 포함된다.

a. 가능한 경우 환경관련 실적,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리스크 등에 대한 가용 데이터를 매년 C40에 공개(가능한 경우 CDP 플랫폼을 통해 공개)

b. C40 웹사이트에 도시 프로필을 업데이트하고 도시의 기후대응행동 우선순위에 따라 1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참여한다.

c. C40와 협력하여 세계적 네트워크에 대한 도시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사례 1~2개를 C40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d. 격년제로 개최되는 C4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3. 위 목표를 위하여 C40는,

a. 서울시 관계자, 타도시 및 C40 조직 사이에서 연결과 조율 역할을 수행하는 C40 지역디렉터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b. C40 글로벌 네트워크와 가상플랫폼 익스체인지를 통해, 별첨문서 업무계획에 제시된 분야 등에 대해 회원도시 담당자 간 지식이전 및 동료집단간 교류를 활성화한다.

c. 도시 기후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 기후정책 우선순위 분야 관련 네트워크 또는 서울시가 이미 관심을 표명하고 역내에서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는 분야의 기존 및 향후 네트워크에 서울시의 참여를 지원한다.

d. 매년 업데이트 될 별첨문서 업무계획에서 협의 및 자세히 정의된 내용에 따라, 연구, 네트워크 파트너십을 통한 기술지원, 회원도시간 공동사업 등을 포함한 C40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e. 서울시의 성과와 모범사례를 C40 웹사이트, 블로그, 언론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하여 지식공유를 도모한다.

4. 기간/종료	본 MOU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양측은 서면 협의를 통해 본 MOU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양측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를 통해 언제든지 본 MOU를 종료할 수 있다.

5. 언론/마케팅	본 MOU 또는 여기에 정해진 양 당사자의 활동을 보도자료, 미디어 소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대시민 공개할 경우에는 공개 전 양측의 서면 합의가 요구된다.

6. 그 밖의 노력	양측은 경우에 따라 본 MOU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 활동은 양 당사자 간에 별도로 서면 협의한 후, 본 MOU의 부칙 또는 부록으로 첨부한다.

7. 지적 재산권	본 MOU는 서면을 통한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로고나 인쇄물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한쪽의 로고나 인쇄물을 사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요청은 로고나 인쇄물 소유 당사자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사용 전 해당 당사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기밀 유지

a. 본 MOU 유효기간 동안 양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아래에 정의한 바와 같은 기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얻게 될 수 있다. 본문에서 “기밀 정보”는 한 단체 또는 그 단체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민감하거나 영리적인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단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서면작성 또는 가시적인 형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획, 고안, 발견 또는 개발된 모든 제품, 특허, 상표권, 저작권, 영업비밀, 프로세스, 기술, 과학적 정보,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연구결과, 개발자료, 발명품, 재무, 구매, 회계, 마케팅, 펀드레이징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는 기밀 정보로 간주되지 않는다. (1) 기밀 없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거나 알려지고 있는 정보. 해당 정보에 관한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이 없는 제 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포함; (2) 본 협정 또는 양 당사자 간 다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배함이 없이 한쪽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3) 한쪽 당사자의 소유인 것으로 본 협정 체결 전 적법하게 알려진 정보

b. 위 경우를 제외하고는 (1)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기밀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한다. (2) 양 당사자는 기밀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소속 직원, 관리자, 감독자, 인사, 파트너, 대행인 및 자문관(이하 통칭하여 “기관대표자”라 칭함), 그리고 이들보다 구속력이 낮지 않은 기밀유지 의무를 갖고 있으며 기밀정보의 허가된 사용에 참여하는 이들에 한해서만 기밀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한다. (또한 양측 당사자는 각자의 기관대표자에 의한 허가되지 않은 기밀정보의 공개 또는 사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3) 양 당사자는 각자 측의 기관대표자가 아닌 제 3자에게 기밀정보를 배포, 공개 또는 전달하지 않는다. (4) 양 당사자는 본 협약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기밀정보도 복제 또는 재생산하지 않는다. 또한, (5) 양 당사자는 기밀정보를 스스로 또는 제 3자의 영리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 쪽 당사자가 법적으로 강제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기밀정보를 공개한 경우, 공개한당사자가 합리적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사전 공지하여, 상대방이 기밀정보에 대한 보호령 또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그 공개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공개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보호령이나 다른 해결방안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공개해야 하는 쪽 당사자는 기밀정보 중 법적으로 제공을 요구받은 부분에 한해서만 공개한다. 단, C40는 기후리더십그룹 법인과 그 자회사에 기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9. 법적 구속력	본 MOU의 6조, 8조, 9조와 10조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양측은 양 당사자의 협의하에 확실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별도 문서를 구성하여 생산하지 않는 한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단, 본 MOU가 종료되더라도 양 당사자에 대한 본 MOU 8조와 9조의 의무는 해소되지 않는다.

10. 관할 사법권	본 MOU는 뉴욕주 법에 따라 운용되고 해석되며, 법적 충돌이 있을 경우 뉴욕주 실체법에 따른다. 본 협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오직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분쟁조정 규칙에 따른 조정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소한다. 분쟁조정 절차는 영국 런던에 소재한 ICC 산하 국제분쟁법정(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서 영어로 이루어진다.

11. 양도금지	본 MOU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이양할 수 없다.

12. 부본	본 계약은 복수의 부본(팩시밀리 또는 전자전송본 포함)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각 부본은 원본으로 간주되지만, 모든 부본이 하나의 동일한 법률문서를 구성한다.

2015년 1월 ___일 위 사실을 확인하고 위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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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C40 도시기후리더십그룹

[장혁재, 기후환경본부장]	[마크와츠,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