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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 개정 알림

1. 서울지방병무청 복무관리과-8708(2014.12.24.)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 제1229호)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복무관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연가일수초과 허가결근시 14일 이내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병무청에 신상이동 통보(제19조)

2) 30일초과 병가 신상이동 통보 시 증빙서류와 함께 통보

3) 국외여행 허가기준(제26조)

가) 복무기관장은 국외여행허가 추천 시 잔여 연가일수를 확인하여야 함

※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서식(붙임 참조)

4) 겸직허가기준 완화(제28조)

가) 생계지원 사유 분할복무 허가자는 겸직허가 신청 생략 가능

나) 학자금 마련의 경우 겸직 허가 가능

다) 겸직허가 사유 비해당시 겸직허가 취소

5) 보수지급기준 명확화(제41조)

가) 교육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지급

나)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상 출장 시 출장비 지급 의무화

다) 야간근무자의 교통비는 1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6) 기타 복무확인서 서식변경 등

나. 시행일자 : 2014. 12 .22.

붙 임 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일부개정 내용 1부.

2. 국외여행허가추천서 서식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수신자					대기관리과장,정보통신보안담당관
주무관							이일호			예비군중대장					김기남					민방위담당관					01/09 고승효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38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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