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597
결재일자	201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소전환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응숙	최경화	이대현		01/09 김의승
협 조
	행정팀장		송인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교부계획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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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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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교부계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사업의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및 교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2015년도 국고보조금예산 확정통보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26 (2015. 1.2)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 사업기간 : 2011. 1. 3  ~  2015.12.12 (5년간)

□ 사업내용 : 납북피해자 신고접수 (자치구) 및 사실조사 실시 등

○ 신 고 처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자치구

○ 신고대상 : 전시납북자

※ ‘전시납북자’의 정의 (법 제2조)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의한 협정체결 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신 고 인 : 전시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서류 :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증거자료 또는 2명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등

□ 기관별 소관 업무

○ 자치구 : 납북피해자 신고접수, 1차 사실조사 실시

○ 서울시 : 실무위원회 운영, 신고서류 검토 및 추가 사실조사 실시

※ 실무위원회 종합의견 및 사실조사 결과 제출 (실무위원회 →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Ⅲ		2015년도 예산현황

□ 예 산 액 : 62,252천원 (전액 국비)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관련된 목적으로만 집행하되 기관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편성 ․ 집행

□ 예산편성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내 역	집행기관
계	62,252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208	∘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보험료	서울시
사무관리비	20,544	∘ 위원회 수당 등
국내여비	1,500	∘ 사실조사 관련 출장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 자치구 사실조사 업무관련 비용	자치구

Ⅳ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방향

○ 2015년도 예산조기집행 추진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관련 업무의 적극 추진으로 불용예산 최소화

□ 예산집행계획

○ 기간제근로자 운영 : 15,208천원

- 기    간 : 2015. 1월 ~ 11월

- 근무내용 : 납북피해자 신고서류 검토 및 사실조사 등

- 예산과목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집행계획 : 기간제 근로자 임금 (12,340천원), 보험료 (1,234천원),                         퇴직금(퇴직3개월분 평균임금)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운영 : 20,544천원

- 기    간 : 2015. 1월 ~ 12월

- 운영내용 : 실무위원회 회의개최, 납북피해 신고서류 검토 및 사실조사 등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

- 집행계획 : 실무위원회 운영 (13,860천원), 인쇄비 등 (6,684천원)

○ 납북피해자 사실조사 (출장) 실시 : 1,500천원

- 기    간 : 2015. 1월 ~ 12월

- 운영내용 : 6 ․ 25전쟁 납북피해자 사실조사 관련 출장 실시

- 예산과목 : 국내여비

- 집행계획 : 출장여비(1,500천원)

․ 집행기준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 납북피해신고 관련 출장여비 지급횟수 : 월 4회이하/1인

□ 2015년도 자치구 예산교부계획

○ 자치구 납북피해자 접수 및 사실조사 비용 지급 : 25,000천원

- 기    간 : 2015. 1월 ~ 12월

- 운영내용 : 6.25전쟁 납북피해자 접수 및 사실조사 관련 예산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치구 예산과목 : 일반운영비로 구분하되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운영

- 교부계획 : 25,000천원 (1,000천원×25개구)

○ 교부조건

- 보조금 집행시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사업목적외 사용 금지

- 정산후 집행잔액 반납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행정사항

○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자치구 교부 : 2015. 2월중

○ 보조금 조기집행 추진 및 집행 철저 : 전 기관

붙임  1. 2015년도 국고보조금예산 확정통보 1부.

2. 2015년도 지자체보조금예산안 확정통보 1부.  끝.

붙  임

세부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안)	비 고
계	62,252
기간제근로자 운영	15,208	∘ 기간제근로자 임금 - 45,700원×27일×10월 = 12,340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1,234천원 ∘ 퇴직금(퇴직3개월분 평균임금)	2015년 예산편성기준 및 근로계약
실무위원회 운영 등	20,544	∘ 실무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13,860천원 - 서면 : 140천원×9명×11회=13,860천원 ∘ 업무추진관련 매식비 990천원 - 6천원×1명×11월×15일=990천원 ∘ 사실조사관련 사무용품비 등 2,910천원 - 252천원×12월=2,910천원 ∘ 인쇄비(홍보비) 등 2,784천원	세출예산집행기준
납북피해신고 사실조사 실시	1,5000	∘ 사실조사 관련 여비 - 20천원×10월×7.5회=1,500천원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자치구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00	∘ 자치구 사실조사 업무추진 비용 - 1,000천원×25개구 = 25,000천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납북피해신고 접수 및 이송현황 (’15.1월말기준)

참고자료 1

□ 총 접수건수 : 1,657 건

○ 위원회 이송 1,526건,  심의준비중 247건

(단위 : 건)

구 분	접 수 건 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
계	545	534	208	4
종로구	15	11	-	2
중구	14	8	2	-
용산구	15	17	7	-
성동구	24	13	3	-
광진구	7	32	10	-
동대문구	16	15	5	-
중랑구	30	17	8	-
성북구	31	23	12	1
강북구	31	23	1	-
도봉구	35	12	3	-
노원구	23	25	6	-
은평구	42	23	6	-
서대문구	17	23	5	1
마포구	17	18	4	-
양천구	23	16	9	-
강서구	22	28	13	-
구로구	16	24	8	-
금천구	8	10	3	-
영등포구	15	23	6	-
동작구	24	15	6	-
관악구	23	21	12	-
서초구	19	47	12	-
강남구	30	30	25	-
송파구	27	38	28	-
강동구	21	22	14	-

2015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내역

참고자료 2

(6․ 25전쟁 납북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2015년 예산배분액	비 고
계		25,000
1	종 로 구	1,000
2	중 구	1,000
3	용 산 구	1,000
4	성 동 구	1,000
5	광 진 구	1,000
6	동대문구	1,000
7	중 랑 구	1,000
8	성 북 구	1,000
9	강 북 구	1,000
10	도 봉 구	1,000
11	노 원 구	1,000
12	은 평 구	1,000
13	서대문구	1,000
14	마 포 구	1,000
15	양 천 구	1,000
16	강 서 구	1,000
17	구 로 구	1,000
18	금 천 구	1,000
19	영등포구	1,000
20	동 작 구	1,000
21	관 악 구	1,000
22	서 초 구	1,000
23	강 남 구	1,000
24	송 파 구	1,000
25	강 동 구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