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269
결재일자	2015.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본부장
이정은	박재희	박범	박문규		01/09 서동록
협 조	성과관리팀장			한영희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

2015 모범근로자 시장표창 계획

2015.  1. 7(수)

경 제 진 흥 본 부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2015 모범근로자 시장표창 계획

서울지역 산업현장에서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 및 노사협력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를 발굴·표창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개 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5년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정기 대의원대회 시 서울시장 표창 의뢰(한노서본(기획) 제2060호, 2015. 1. 5)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모범근로자 40명

(우정노조(공무원) 25명 포함)

○ 표창시기 : ’15. 2.12(목) (우정노조: 3.11(수))

※ 표창장 외 별도 부상수여 없음

□ ’15년 표창 배정인원 증원                                  (단위 : 명)

배정인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35	40	5
일반근로자	10	15	5
우정노조	25	25	-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표창 대상자 증원 요청하여 이를 반영

- 조직수 확대 및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자긍심 고취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매년 노동단체 정기 대의원대회를 전후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유지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으로,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2호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 되는 바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음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Ⅱ		대상자 추천 및 선발

□ 선발 절차

○ 추천 및 선발 흐름도

[노동정책과]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경제진흥본부]		[시 공적심의회]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
표창계획 수 립		대상자 추 천		자 체 공적 심의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전 달		표창수상자 홈페이지 게 재 (7일내)

○ 후보자 추천 : 경제진흥본부 자체공적 심의 후 시 공적심의회에 추천

○ 수상자 결정 : 시 공적심의회(인사과, 행정과)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

□ 대상자 선발 및 심사 기준

○ 서울소재 동일 사업장에서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근속한 자로 노사 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모범 근로자

○ 노동조합의 합리적 운영 및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 등을 통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및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에 2년 이상 기여한 노동조합 간부

※ 우정노조(공무원)는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근속한 자

○ 선발 제외자 : 붙임 참고

Ⅲ		추진일정

□ 일반근로자 표창

○ 표창계획 시달(노동정책과 → 추천기관) : ’15. 1. 8(목)

○ 표창대상자 추천(추천기관 → 노동정책과) : ’15. 1.12(월)까지

○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의회 심사 : ’15. 1.13(화)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사 의뢰(인사과, 행정과) : ’15. 1.14(수)

○ 표창수여 : ’15. 2.12(목)

□ 우정노조 표창

○ 표창계획 시달(노동정책과 → 추천기관) : ’15. 1. 8(목)

○ 표창대상자 추천(추천기관 → 노동정책과) : ’15. 1.26(월)까지

○ 경제진흥본부 공적심의회 심사 : ’15. 2. 4(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사 의뢰(인사과) : ’15. 2. 6(수)

○ 표창수여 : ’15. 3.11(수)

- 추천기관(단체)에서 정중히 전수

Ⅳ		행정사항

□ 시 공적심의회 심사 의뢰

○ 표창 추천 서류 제출 (별도 붙임)

□ 소요예산 : 220천원

○ 표창장 제작 : 220,000원

- 산출내역 : 5,500원 × 40매 = 220,000원

- 노동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결격사유 1부.

2. 민간부문 표창 제출서류 각 1부.

3. 공공부문 표창 제출서류 각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