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9000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정책관
오차환	양병규	이상례		12/31 김창보
협 조

- 항공기 소음지도 작성 및 정책과제 개발,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

서남권 항공기 소음관련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4. 12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대학교 외 5개기관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환경과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항공기 소음지도 작성 및 정책과제 개발,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

서남권 항공기 소음관련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서남권 항공기 소음 관련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 일  시 : ’14.12.23(수) 14:00∼15:30

□ 장  소 : 서소문 청사 1동 12층 회의실

□ 참석자(총18명)

○ 서 울 시 : 생활환경과장, 생활보건팀장, 생활환경팀장 등

○ 자 치 구 : 구로구, 양천구 환경관련 과장 및 환경팀장

○ 자문위원 : 조성일 서울대학교 교수, 권호장 단국대학교 교수

임영욱 연세대학교 교수,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용역 수행자 : 주영수 한림대학교 교수, 조만희 (주)삼우에이엔씨 대표

□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참석자 소개
14:10～14:40	30‘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 보고	삼우에이엔씨(주) 조만희 대표
14:40～14:50	10‘	질의응답
14:50～15:20	30‘	주민건강영향조사 보고	한림대 산학협력단 주영수 교수
15:20～15:30	10‘	질의응답

Ⅱ		자문의견(요약)

주민건강영향조사 분야

【서울대학교 조성일 교수】

대조군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코티졸 측정방법을 혈액이 아닌 타액으로 측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코티졸은 일변이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아침 첫 기상 후 체취한 타액 코티졸이 가장 의미가 있을 듯함)

교통소음의 노출 정도에 대한 기본적 파악이 필요(노출군내에서 노출수준에 따른 연구대상 구분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교통소음이 중요한 혼란변수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듯)

【단국대학교 권오장 교수】

연구대상 질병을 좁혀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조사하기로 한 질병들 중에서, 예를 들어 과민성대장증후군, 월경곤란 등과 같은 경우는 소음이 아니어도 충분히 생길 수 있으며 결국 연구의 목적은 보상이고 해당지역의 모든 과민성대장증후군 등을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목표 질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주민조사에서 대조군 선정을 최대한 조사군과 유사한 방식으로 선정하여 비교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이번 연구의 핵심은 어떤 대조군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일 것 같으므로, 노출군의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을 소수, 예를 들어 5%만 해도 좋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대조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대조군에 대한 조사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동훈 교수】

비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적인 접근과는 별개로 검진이나 주민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많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진행하는 것이 지역소통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임

【연세대학교 임영욱 교수】

나중에 주민건강조사와 소음지도조사 간에 연구결과에 있어서 서로 조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 두 결과 간에 차이가 있으면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특히 하겠다는 연구내용이 너무 많아서 혼란변수들의 통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민소통도 좋지만 분명한 결과 없이 하는 주민소통은 의미가 적으므로, 섣부른 답을 가지고 지나치게 일찍 소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봤던 교통소음 연구결과를 보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떨어지지만 (어린이) 주의집중력 저하는 유의미하게 의미가 있었으므로 연구에서 정신심리적 부분에 대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양천구 윤직한 맑은환경과장】

서울시에서 보건파트 쪽에 대해서 직접 지시를 하여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의약파트는 검진을 담당하고 지역보건파트는 환경 쪽을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분명하게 업무 분장을 정해줘야 함. 피해지역에는 60~80대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공문 형식으로는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수막 같은 것이 좋을 것 같고, 검진을 수행한다면 검진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 방식이 가장 적합함

【양병규 생활보건과 생활환경보건팀장】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구청 환경과와 업무 협의를 계속  추진하여 왔고 보건소에서는 소음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음

따라서 원만한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구청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함이 바람직

소음지도 작성 및 정책과제 개발 분야

【연세대학교 임영욱 교수】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측정에 대한 과거 측정자료나 유사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계절 및 이·착륙 방향에 따른 항공기 소음도현황자료 구축 필요

공청회 이외에도 SNS나 Website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 함

이번용역결과를 근거로 한 피해율 산정 및 보상범위 설정 등은 아직 시기 상조 이므로, 이번 과업은 소음도 변화의 변수 구분 및 변수들 간의 영향인자 검토를 하는 정도의 결과 도출에 중점을 두어야 함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을 향후과제로 언급할 필요가 있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동훈 교수】

WECPNL 평가시 지속시간 보정에 따라 소음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검토 필요

소음측정시 동특성은 SLOW나 FAST 중 어느쪽을 선택하여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요망(전투기나 민간항공기의 경우 FAST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됨)

비행 고도에 대한 주민들의 심리적 영향분석에 대한 검토도 필요

한국공항공사의 항로, 운항정보 확보 위해 시와 해당구청과의 공조가 필요함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권오장 교수】

공항주변지역 3개구 이외에 항공기 소음등고선 영향범위(70WECPNL) 이하 지역에 대한 등고선  표시도 하여, 대조군 설정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5년 소음지도 활용하여 과거 노출정도에 대한 추정도 가능한지 검토 필요

【양천구 윤직한 맑은환경과장】

현재 김포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대책으로 방음창은 완료된 상태이고 냉·난방시설 지원 중이므로, 주민지원사업 검토시 반영

겨울철에는 이륙시 소음이 크고 여름철에는 착륙시 소음이 크게 발생(현장측정시 90dB 정도 발생), 다른나라의 경우 7시 이후에는 착륙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7시 이후 운항조정 가능성을 조사

지역주민들이 비행고도에 대한 불만이 있고, 상시측정망 자료에 따르면 2분 30초 마다 95dB(A)의 소음도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주민들과의 협의 필요

‘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이 완료예정이므로 검토바람

소음측정시‘동특성’에 따른 차이점 및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항공기 소음측정방법에 대한 검토 필요

소음측정지점 선정시 양천구와 사전 협의 필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주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측정한 자료 활용 가능성 검토

【구로구 김윤수 환경과장】

구로1동 지역이 항공기 운항횟수 증가에 따라 이전보다 소음도가 증가하였으므로, 측정지점 선정시 해당지점이 고려 필요

소음측정시 30지점을 동시에 측정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가능하면 측정시 비행고도 조사를 수행하였으면 좋겠음

70WECPNL 지역에서 현황조사시 실제로는 소음도가 80dB(A) 이상 측정된 경우가 있으므로, 피해지역 이외 영향지역(70WECPNL)에서의 소음도 검토 필요

2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에 주민요구사항이 300개 가량 정리되어 있으므로, 관련자료 사전 검토 필요

【서울시 심상원 생활환경과장】

지역주민에게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용역수행시 자치구청의 긴밀한 협조 필요

용역 결과활용에 대한 부분은 추후 논의되어야 하며, 중간보고회 2회 이상 진행 요청

【양병규 생활보건과 생활환경보건팀장】

소음지도 작성은 4계절 작성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최초 작성되는 자료를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서울시 이상진 생활환경팀장】

과업관련 필요자료 요청시 공항공사와 협의 필요

측정지점 선정시 주민동의 부분이 염려가 되므로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견제 및 대응안 마련이 필요

공항공사는 법에 근거한 피해보상이 진행중이지만, 지자체의 경우 관련법안이 없으므로 측정지점 선정 시 객관적인 근거마련 필요

법원에서 항공기소음피해보상 소송에 관한 자료 획득 필요

Ⅲ		검토의견(건강영향조사분야)

□ 자문위원 의견은 과업내용서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효율적인 용역사업 추진을 위해 반영 될 수 있도록 용역기관 통보

□ 향후 연구진 회의에서 자문의견에 대한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중요

사항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사전협의 받도록 조치

Ⅳ		향후일정

□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수행 연구원 검토회의 : ’15년 1월초

□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 관계자 실무회의       : ’15년 1월말

【 착수보고회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