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630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송통신관리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단장
남궁순옥	현창기	박웅수		12/31 代김종근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2015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14. 12.

정  보  기  획  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정보통신공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공헌한 업체 및 관계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와 서울시 정보통신공사업 육성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표창 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 창 인 원 : 총 22명

-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 유공자 20명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직원 2명

○ 표 창 일 시 : 2015. 2. 5(목) 10:30

○ 표창장 수여 : 정무부시장 전수

□ 표창 대상

○ IT선진도시 서울의 위상을 확립하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공헌한 자

○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향상과 신기술 개발로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우수 정보통신공사업체로서 귀감이 되는 경영활동을 실천하는 자

○ 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으로 정보통신공사업 육성에 기여한 자

□ 표창 추천

[추천 시 적격기준]

○ 2014.12.31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경력이 3년 이상인 공사업체

○ 2014.12.31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유공 공적으로 서울특별시장(장관 포함) 표창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체

○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단, ‘경고’ 는 제외)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및 서울시회 2년 이상 재직자

[추천 시 제외자]

○ 이중 표창의 금지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단, 동일공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현저히 인정되는 경우 제외)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지탄을 받은 자

□ 표창수상자 선정방법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표창 추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 정보기획단 공적심사위원회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선정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 121,000원

- 산출내역 : 표창장 22매 × 5,500원 = 121,000원

- 예산과목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 사항

○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 : 정보기획단 공적심사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2015. 1. 8 위원 개별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 : 정보기획단장

․위  원 : 4명

▶ 정보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간  사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방송통신관리팀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표창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

○ 공적심사 완료 후 행정국 행정과에 표창상신

□ 추진 일정

○ ‘15. 1. 08 : 정보기획단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 ‘15. 1. 15 : 행정국 행정과 표창상신 의뢰

○ ‘15. 2. 05 : 표창장 수여(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총회 참석)

※ 시장 축사 및 표창장 시상(정무부시장이 대직)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

○ 검토결과 :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 정보통신공사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는 표창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우리시 자체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 행위이므로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시장의 직명을 표시하여 직접 수여할 수 있음.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

▣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③ (생략)

④ 제2항 제4호 각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

붙 임 :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