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행정과-318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향자	오세우	이대현	12/31 김의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69번, 최판술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최판술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최판술 의원 (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169번

1. 2015년도 서울시 본예산 중 서울 중구청 및 중구 관련 예산반영내역

1) 중구 보통교부금 확정(가내시) 내역

2. 2014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현황

1) 25개 자치구별 상반기, 하반기 각 예산별 지원현황

2) 특별교부금 사업 지원대상, 법적 근거, 운영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3) 사업비 정산방식, 집행내역

1. 2015년도 서울시 본예산 중 서울 중구청 및 중구 관련 예산반영내역

1) 중구 ’15년 보통교부금 확정 내역 : 8,784백만원

(’14년 8,059백만원 대비 9.0% 증)

2. 2014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현황

1) 25개 자치구별 상반기, 하반기 각 예산별 지원현황 : 붙임 참조

2) 특별교부금 사업 지원대상, 법적 근거, 운영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① 특별교부금 지원대상

-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자치구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 자치구의 청사 그 밖에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교부금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 지방재정법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6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특별교부금의 교부)

③ 특별교부금 운영기준 및 집행기준

- 특별교부금 운영에 따른 별도 기준은 없으며, 특별교부금 교부 목적 내       에서 예산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집행

3) 사업비 정산방식 및 집행내역

- 특별교부금은 교부되면 자치구 예산이 되며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대상이 아님.

- 다만, 특별교부금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행 정 과)	담당사무관	오 세 우
	☎ 02 2133-5813	담 당	김 향 자
	작 성 일 : 2014.12.31(수)

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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