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 개정 안내

1.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2164(2014.12.30.)호와 관련입니다.

2.「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12876호, 2014.12.30.개정)과 관련으로「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매 3년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법 제14조 제2항 삭제)

나. 시행 일자 : 2015.3.31.

붙 임 : 1.「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2.「정보통신공사업법」(12876)_시행20150331 1부.

3. 미래창조과학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남궁순옥		방송통신관리팀장	현창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31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1649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seoul.go.kr
전화	2133-2897	/전송	2133-1074	/	ngsoor@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