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학교지원과-1233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결재
이춘우	이동수	김영성	12/31 윤종장
협 조

제 목	김경자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9번, 김경자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경자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109번

□ 요구내용

1. 하나고등학교 최근 3년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내역

- 대상별 장학금 지급내역, 예)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 작성항목 : 대상별 인원, 1인당 장학금, 총액 등

2.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지급 내역 외 하나고등학교 최근 3년간 서울장학재단 및 일반 장학금 지급내역 전체

- 작성방법 : 상기 1번에 준하여 작성

3. 서울시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항목 등 내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 포함)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서울시가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항목 등 내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 포함)

1. 하나고등학교 최근 3년간 사회적 배려대상자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지급내역

○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지급현황(2012~2014)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68	367,200	77	415,800	69	276,000	- 1인당 장학금 ∘ 2012~2013 : 5,400천원 ∘ 2014 : 4,000천원(△1,400천원)
기초수급대상자	11	59,400	9	48,600	8	32,000
한부모보호대상자	15	81,000	13	70,200	21	84,000
차상위계층	33	178,200	52	280,800	34	136,000
차차상위계층	9	48,600	3	16,200	6	24,000

○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정기준

- 기초수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 차차상위계층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

2. 사회적 배려대상자 장학금 지급 내역 외 하나고등학교 최근 3년간 서울장학재단 및 일반 장학금 지급내역 전체

○ 서울장학재단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외 장학금 지급현황(2012~2014)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비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가계곤란자 (학교장 추천 등)	22	118,800	13	70,200	12	48,000	- 1인당 장학금 ∘ 2012~2013 : 5,400천원 ∘ 2014 : 4,000천원(△1,400천원)

- 가계곤란자(학교장 추천 등)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가운데 하이서울장학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하나재단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외 일반장학급 지급 내역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2			2013			2014
	인원	금액	1인당(평균) 지급액	인원	금액	1인당(평균) 지급액	인원	금액	1인당(평균) 지급액
계	88	344,036		63	270,344		76	144,313
가계곤란자 (학교장 추천 등)	57	302,036	5,298	31	227,344	7,333	41	90,313	2,203
성적장학금 등	31	42,000	1,355	32	43,000	1,343	35	54,000	1,543

3. 서울시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항목 등 내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 포함)

○ 일반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항목 : 수업료, 학교 운영비 전액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차차상위 계층 및 갑작스러운 경제적 가계의 위기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의 학생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는 서울시에서 별도 지원하지 않음.(교육청 학비지원 사업으로 학비 지원)

※ 특성화고는 2010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학교운영비만 지원

○ 장학금 지급내역

(단위 : 개 학교, 천원)

구분	학교수	지원액	누적인원	1인당 지원액(연간)	비고
일 반 고	202	4,465,616	9,808	1,787 ~ 1,822	자율고(공립) 포함
특성화고	71	444,450	3,774	336 ~ 962	학교운영비만 지원
특 목 고	16	273,031	249	4,524 ~ 5,640
평 생 고	12	95,447	141	1,746 ~ 2,619

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서울시가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항목 등 내역
(사회적 배려 대상자 포함)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장학금 지급항목 : 수업료, 학교 운영비 전액

-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차차상위 계층 및 갑작스러운 경제적 가계의 위기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의 학생

※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는 서울시에서 별도 지원하지 않음.(교육청 학비지원 사업으로 학비 지원)

○ 장학금 지급내역

(단위 : 개 학교, 천원)

구분	학교수	지원액	누적인원	1인당 지원액(연간)	비고
자율형 사립고	24	618,774	567	4,560 ~ 5,189	하나고 제외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학교지원과)	담당사무관	이동수 류경희
	☎2133-3917 2133-3930	담당자	이춘우 유재경
	작 성 일 : 2014. 12.

따로붙임 :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	담당사무관
	☎	담당자
	작 성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