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41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정소진	김갑수	황인식	12/31 류경기
협 조
	재정총괄팀장			김세정

제 목	국회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898번,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김 세 정
	☎2133-6863	담당자	정 소 진
	작 성 일 : 2014. 12.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 요구번호 : 1898번

○ 요구내용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 당시보다 채무를 7조 줄였다고 주장하지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기존 사업을 끼워 넣어서 박원순 시장이 채무를 줄인 것처럼 보기 좋게 포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예시 : 1. ‘삼풍 사고 재해’가 있는데 잔액을 69억에서 5억으로 감축했다고 하지만 삼풍백화점 사고 후 재해복구비로 2004년 지방채 발행으로 원래 상환되고 있는 것임

2. SH공사에서 5조원 이상 감축하였으나 은평뉴타운, 마곡지구, 문정지구 등 애초에 분양되면 줄어들 채무임

□ ‘부채감축’을 ‘채무감축’으로 변경한 사유

○ 부채 중에서도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임이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부채가 아닌 ‘채무 7조원 감축’으로 시정운영계획을 수립(‘12.1.)  발표함

- 2011년 10월 취임당시 서울시 채무는 19조 9,987억원었으며 하루 이자비용만도 20억원에 달함(연 7,333억원).

○  당초 부채감축 공약은 서울시 재정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부채는 본래 민간기업에서 주로 활용, 기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중요 수단임.

-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평가도 가급적이면 기업회계에 의한 부채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야기 한 것임.  ※‘14년 부채는 결산 후 최종산정

□ 채무감축 노력

○ 서울시의 채무감축은 선투자 후회수 구조인 SH공사의 채무감축이 관건인바,   선투자비를 적기에 회수하고 경영개선,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한 채무감축 노력이 필요함.

○  특히, 2008년이후 금융위기 및 장기적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은평, 문정, 마곡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투자비 회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2011년 10월이후 중장기 채무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채무감축 T/F,  현장시장실 운영, 수요자 요구에 맞는 개발계획 및 집중적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선투자비의 조기회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그 결과, 2013년까지 SH공사의 택지․주택 매각액은 총 12조 6,427억원에 달하며   이 중, 2013년도까지 수입은 계약금 등 6조 2,134억원이고

- 2014년도 기확정 수입액(중도금, 잔금 등)은 5조 7,747억원임.

○  그 밖의 지하철 양공사의 경우 만성적 적자운영 구조이나 신규수입 창출과 긴축경영 등 자구노력으로 채무증가를 최소화하고 있음.

※ 삼풍사고 재해복구용 차입금은 ‘99년에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0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14. 12월 말 기준으로 상환 완료됨.

※ 시 및 투자기관 채무관리 실적

구 분			2011.10월 채무액	2012년말 채무액	2013년말 채무액	2014.11월 채무액	추진실적
							2014.12.29일 채무액	2011.10월 대비 감축액	전년 대비 감축액	전월 대비 감축액
계			199,873	187,212	167,367	134,392	129,476	△70,397	△37,891	△4,916
서울시			32,554	29,662	29,327	32,040	32,040	△514	2,713	-
투자기관			167,319	157,550	138,040	102,352	97,436	△69,883	△40,604	△4,916
	SH공사		135,789	125,882	106,575	73,833	69,747	△66,042	△36,828	△4,086
	지하철 양공사		31,316	31,158	30,674	27,297	26,467	△4,849	△4,207	△830
		서울메트로	23,227	24,328	23,640	19,519	19,019	△4,208	△4,621	△500
		도시철도	8,089	6,830	7,034	7,778	7,448	△641	414	△330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791	1,222	1,222	1,008	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