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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복)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정관변경 인가 신청 검토보고

1. 종로구 복지지원과-24471(2014.10.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정관변경 인가건에 대하여 관련법 및 적법성, 구비서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합니다.

가. 법인 개요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 대표자 : 이경식

○ 소재지 : 종로구 우정국로 55(견지동)

나. 신청 내용

○ 신청사유 : 현재 운영중인 목적사업을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목적사업 추가

○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변 경 전	변 경 후
제4조(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사회복지시설, 단체 운영 지원사업 2.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 가. ~ 너.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3. ~ 9.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의 종류) --------------------- ------------------------------------- 1. (좌 동) 2. (좌 동) 가. ~ 너. (좌 동) 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러.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사업 3. ~ 9. (좌 동)

다.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비고
▪관련법 및 정관에 따른 적법성	․ 관련법 및 정관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여부	․ 법인 임시이사회(’14.9.11)에서 이사 9명중 7명 참석하여 정관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참석자 전원 날인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정관변경 사유의 및 타당성	․ 정관변경의 타당성 여부	․ 시설 법인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사업으로 정관상 조문을 정리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을 추가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사유 타당하며,사업추가에 따른 사업계획서, 예산, 사업수행 인력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
▪구비서류 적절성	․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등	․ 정관변경 인가 신청서류가 적법하게 작성 ․ 구비 됨

라. 검토결과 : 인 가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의 정관변경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행 운영중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 사업(양로시설 등) 및

한부모가족지원사업(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추가 하고자 하는것으로

○ 동 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인 시설운영 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운영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관련증빙자료(위탁서류) 등이  적정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정관 변경 사유가 타당하고 관련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이 적합하여 동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을 인가처리코자 함.

붙 임 : 1. 정관변경 인가서(안) 1부.

2. 신청서류 일체 1부. 끝.

전문관	김형진		복지지원팀장	김동은		복지정책과장	12/31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327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bonny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