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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3(2015.1.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에 대한 귀 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15.1.14.(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발의	주요 내용
류성걸 의원 (의안 제13379호)	○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 등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고 있음. ○ 이에, 법 제23조의2(부당한경제적이익등의 취득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형법」상 배임수증재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8조의2).

붙임 :  1. 19133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등 10인)

2.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함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1/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70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4층															/
전화		2133-7535						/전송			2133-0724					/	hyonjee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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