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 터주기에 우리 모두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피양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 주ㆍ정차 단속이행 철저 강조지시

1. 관련 문서

가.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제160조, 제32조, 제33조

나. 재난대응과-13869(2014.06.17.)호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강화 지시』

다. 본부 소방행정과-2770(2014.02.04.)호 『2014년 소방서 성과평가 변경사항 안내』

2. 화재 등 재난발생시 불법 주ㆍ정차 및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등으로 소방차 현장도착이 늦어지고 인명피해 발생 등의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

3.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긴급차량의 도착시간 단축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 추진중인 황금시간 확보 성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1) 피양의무 위반 차량 단속 : 2015. 11. 30.(월) 한

현장대응단 2건, 119안전센터 각 1건

※ 2014년 성과평가 지표 : 감점항목(상반기 2건, 하반기 2건)

2) 불법 주정차 단속 : 2015. 11. 30.(월) 한

현장대응단 8건, 119안전센터 각 4건

※ 국민행복안전정책 방호조사분야(3-1-2.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나. 위반차량 단속 시 적발개요를 문서 보고하고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철저 바랍니다.

붙  임 : 1. 관련법령(교육자료) 각 1부.

2. 국민행복 안전정책 평가지표(피양의무 및 불법 주ㆍ정차) 1부.  끝.

업무일몰일 : 2015.11.30.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녹번119안전센터장,역촌119안전센터장,수색119안전센터장,현장대응단장
★담당자	박기훈		대응총괄팀장	이대우		재난관리과장	전결 01/08 김지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9	(		)	접수		(		)
우	122-200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120)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pkh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