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화 지시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제160조

나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시 지시”[2015.1.3.(토)], 소방재난본부장 일일상황 보고 회의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강력히 단속 필요성 강조[긴급상황전략 회의실 2015.1.8.(목)]

다. 행정2부시장 회의시 “양보의무 위반차량 강력한 법적조치 강구” 지시[2015.1.6.(화)]

라. 재난대응과-715(2015.01.08.)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화 지시”

2.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이 저조하여 지시하니 해당 부서장은 과태료 부과율이 향상 되도록 정진하시고,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여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해당 자치구 관할 부서에 관련 법규정 및 처리절차 등을 재통보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

○ 양보의무 위반 차량 관할구청 통보 시 차량식별 불가능 등 미부과 사유 발생 건의 통보를 지양하고 명확한 건에 대하여 통보

○ 양보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미부과 사유 발생치 않도록 자치구 담당자와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유지

붙임  1.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부진 원인 분석 1부.

2.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과태료 부과방법 안내(참고 공문)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영동119안전센터장,역삼119안전센터장,수서119안전센터장,개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지현		대응총괄팀장	홍진희		재난관리과장	01/08 최태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0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3층 (삼성동)	/
전화	02-552-1190	/전송	02-553-3199	/	yjh7393@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