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화 알림

1.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제160조

○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 “서울종합방재센터 방문시 지시”[2015.1.3.(토)], 소방재난본부장 일일상황 보고 회의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강력히 단속 필요성 강조[긴급상황전략 회의실 2015.1.8.(목)]

○ 행정2부시장 회의시 “양보의무 위반차량 강력한 법적조치 강구” 지시[2015.1.6.(화)]

○ 재난대응과-715(2015.1.8.)호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 강화 지시”

2.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율이 저조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과태료 부과율이 향상 되도록 정진하시고, 양보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하여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3년간 우리서 실적 -

구분	적발건수	구청통보	과태료처분	미부과 사유
2014	4	4	0	서대문구청 과태료부과 시스템 미구축
2013	5	5	0
2012	0	0	0

3. 강화방안

○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에 관련 법규정 및 처리절차 등을 재통보하여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 및 담당자와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유지

○ 양보의무 위반 차량 관할구청 통보 시 차량식별 불가능 등 미부과 사유 발생 건의 통보를 지양하고 명확한 건에 대하여 통보

4. 행정사항

현장대응단장 및 각 안전센터장은 위반차량 판단기준을 명확히 적용하여 위반차량 단속을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차량번호 등 식별가능한 동영상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적발 즉시 공문 통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부진 원인 분석(본부) 1부.

2. 긴급자동차 양보위반 과태료 부과방법 안내(참고 공문) 1부.

3.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통보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미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시훈		대응총괄팀장	임한선		재난관리과장	01/08 김종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1	(		)	접수		(		)
우	120-823		/
전화	02-3144-6119	/전송	02-3141-9419	/	119ysh@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