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환경과장)
(경유)
제목	민원질의 사항에 대한 회신

1. 성북구 환경과-452(2015.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구에서 질의하신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와 사업범위에 따른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질의사항

1) 정유사에서 직접 LP가스를 구매하여 관내 LP가스 충전소 여러 곳에 재판매(일종의 LP가스 도매사업) 할 수 있는지 ?

2) 사업허가 가능여부 및 법적근거.

나. 답변사항

1) 액화석유판매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2) (소형)저장탱크에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소형저장탱크에 한함)나 별도의 충전허가를 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아울러 추가적인 법령해석에 대한 질의는 시민님께서 국민민원 종합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서 하실 경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및 기타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신속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하시어 민원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액화석유가스사업 유권해석 유사사례(2011.12.지식경제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정수		집단에너지팀장	이순재		녹색에너지과장	01/08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500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
전화	02-2133-3562	/전송	02-2133-1020	/	crysta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