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236
결재일자	201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반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최홍규	안현민	배형우		01/08 전효관
협 조

공공 건축물 건축협의 계획

-서울혁신파크 4동 대수선 및 용도변경-

2015. 1.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입주기관 협조필요	)		무 □
	●	전문가	:	유 ■	(	설계자 협조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은평구청 협의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공공건축물 건축협의 계획

-서울혁신파크 4동 대수선 및 용도변경 -

서울혁신파크 단지내 4동 건축물 활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인 은평구청장에게 건축협의(대수선 및 용도변경)를 하고자 보고드림

Ⅰ		건축물 개요

▢ 건축물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대로 684번지(녹번동)

○ 건축주 : 서울특별시장

○ 건물명칭 : 서울혁신파크 4동

○ 건물규모 : 지상1층, 연면적 466.64㎡ (공사대상 실면적 259.44㎡①)

▢ 관련 건축물 면적표

구 분		건축물대장 면적	실측면적(CAD)		비고(오차)
4동	①	466.64㎡		259.44㎡	-48.58㎡
	②			55.29㎡
	③			103.33㎡
	소계		418.06㎡
5동		128.07㎡	233.16㎡		105.09㎡
7-2동		275.85㎡	221.89㎡		-53.96㎡
합계		870.56㎡	873.11㎡		2.55㎡

※ 금번 리모델링 공사에 4동 후면 체력단련실 194.28㎡을 철거

(건축물 대장에 미기재된 부분임)

※ 4동 ②,③ 건축물의 유지여부는 5동 및 7-2동과 연계하여 판단 필요

▢ 적용 건축법령

○ 건축법 제29조제1항(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건축법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대수선·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14조제1항(건축신고)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제2항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이하 중략)

Ⅱ		건축협의 내용

▢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개요

○ 협의내용 : 건축신고(대수선 및 용도변경)

○ 용도변경 : 창고 → 공공업무시설

○ 지붕구조 : 세면 와즙 →경사 지붕판넬

○ 건축물 높이 : 4.25m→4.45m

○ 대수선 개요

- 내력벽 해체 : 34.96㎡

- 기둥 증설 : 12개

- 보 증설 : 21개

- 지붕틀 해체 : 11개

Ⅲ		추 진 일 정

▢ 건축협의 공문발송(은평구청)             : 2015. 1. 12 (예정)

▢ 건축협의 결과 통보	: 2015. 1. 20 (예정)

붙임	1. 관련 건축물 면적표 및 도면 1부.

2.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1부

3. 4동 도면(건축분야) 1부

4. 4동 구조도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