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목욕장업 욕수의 수질기준 부적합에 대한 행정처분 질의

1. 금천구 위생과-361(2015.01.07.)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욕수의 수질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 등)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나. 질의요지

- 목욕장업의 욕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남탕과 여탕의 욕조수를 각각 검사한 결과, 1차 검사에서 ○○목욕장 남탕에서 탁도 기준초과로 부적합 되어 개선명령을 내리고 약 2개월 후 2차 검사에서 남탕은 검사항목 모두 적합, 여탕에서는 탁도 기준초과로 부적합 되었는데 이 경우 여탕 욕수는 처음 부적합 되었으므로 욕수 수질 부적합 관련 행정처분 차수와 행정처분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 대립의견

- 갑설 : 업소에서는 남탕, 여탕 구분을 막론하고 모든 탕의 위생관리 의무가 있기 때문에 1차 남탕에서 부적합이 되고 추후 여탕에서만 부적합 되었다 하더라도 ○○목욕장은 위반차수가 2차이며, 영업정지 10일과 개선명령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70만원 부과대상임.

- 을설 : 같은 업소라 하더라도 여탕 욕수의 수질은 처음으로 기준을 위반하였기에 1차 위반으로 개선명령하고 여탕에 대하여 추후 재검사하여야 함.

라. 자치구 의견 : “을설”

붙임  자치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구정아		공중위생팀장	하종억		생활보건과장	01/08 이상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48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생활보건과(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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