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k-apt) 모니터링 협조 요청

1. 주택법시행령제52조제4항, 제55조의4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시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함)에 따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행령제59조제9항,지침제7조 및 제15조에는 입찰공고시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에다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침제8조,지침제16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지침 [별표3]에는 입찰의 종류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실태조사시 입찰공고문과 관련한 부적정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즉시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정 사례

1) 공고문 내용 부적정

- 입찰 및 개찰의 일시·장소 미공고

- 낙찰자결정 방법은 최고,최저,적격심사 등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나 당아파              트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등

- 적격심사제 낙찰시 평가배점표 미공고

2) 제한경쟁입찰시 제한 부적정

- 지역제한(서울,경기,인천 등, 10분이내 출동 가능)

- 사업자제한(법인,법인설립○년 이상, 등록면허○년 이상, 최근○년간 상호               및 대표자 변경이 없는 업체 등)

- 최근○년간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고소,고발, 소송분쟁이 없는 등

- ISO인증업체, 집하장 보유업체, ○○○차 보유업체, 직접생산업체 등

- 시공평가액○원 이상인 업체 등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성제인		실태조사2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9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6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