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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택재개발구역 내 종교시설 처리방안)

1. 마포구 주택과-45199(2014.12.15.) 관련입니다.

2. 귀 구 대흥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교용지 관리처분과 관련한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1)『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행정부시장 방침 제507호 뉴타운사업2담당관-8497, 2009.9.27)이 현재까지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된다면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조건부여 가능한지

2)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 적용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문규정이 없어 사업시행자(조합)가 쟁송(소송)제기 시 문제는 없는지

나. 회신내용

1) 『뉴타운지구등 종교시설 처리방안』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적용되는 지침으로서, 일반 재개발정비사업에는 동 지침을 준용하여 운용토록 협조한 것입니다. 다만, 정비계획이 결정된 구역 또는 변경 예정인 구역은 동 지침에 준하여 종교시설 이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2) 관리처분계획은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절차법 상 타당하므로, 도정법 제48조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3)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청산금)으로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홍군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01/08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284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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