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모든 음식점 금연 확대에 따른 협조 요청

1.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2015년부터 면적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고 흡연석이 폐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점검하고자 하오니 업소 및 회원들에게 적극적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도 및 단속 병행

- 기   간 : 2015년 1월 ~ 3월

- 방   법 : 1회차 및 2회차 시정조치, 3회차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나. 단속(계도 종료)

- 기   간 : 2015년 4월 부터

- 방   법 : 적발 시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다. 점검개요

- 대   상

1) 100㎡ 미만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 ※ 100㎡ 이상 음식점은 기존대로 바로 단속

2) 흡연석(영업불가,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시설 설치 불가)

※ 흡연실 운영 가능(영업불가,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만 제공)

- 점검내용

1) 업소(시설) : 금연스티커 부착(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 흡연석 폐쇄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이하 부과

※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및 방법(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2 참조)

2) 흡연자 ☞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붙임 :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 설치 기준(별표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한국편의점협회
★주무관	김현경		건강환경지원팀장	나영주		건강증진과장	01/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3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2133-7566	/전송	02)2133-0725	/	public40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