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304
결재일자	201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중위생팀장	생활보건과장	보건정책관		복지건강본부장
이용호	하종억	이상례	김창보		01/07 강종필
협 조
	행정관리팀장			김달호
	생활보건정책팀장			김은순

2015년도

공중위생 직능단체 및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5.  01.

복 지 건 강 본 부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중위생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공중위생 영업자 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공중위생 직능단체 및 유공시민 표창계획

2015년도

공중위생 직능단체 및 유공시민 표창계획

시정에 대한 관심과 주요 시책사업 참여를 통해 공중위생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공중위생 관련단체 및 유공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표창개요

대상인원 : 공중위생 관련단체 및 유공시민 60명

추천권자 :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9개 단체장 및 서울시(자치구)

훈    격 : 서울특별시장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및 제12조, 제16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공중위생영업자 단체 회원에 대한 시장표창은 수년 전부터 부상을 제외하고 표창만 수여하는 것임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2호에 의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 하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세부추진계획

공중위생업소 현황                                 (2015.01.01.기준)

계 (개소)	숙박	목욕	이용	미용	미용 (피부)	세탁	위생처리 (물수건)	위생관리용역	정수기
37,722	3,314	1,093	2,974	18,315	2,994	5,897	28	3,044	63

수여시기 : 2015. 2월 ~12월

※ 단체 등 요청 또는 서울시(자치구)에서 지정한 일자에 수여

표창인원 : 총 60명(단체 35, 명예감시원 25) / 세부내역 “붙임” 참조

○ 단    체 : 회원 규모, 시정 기여도 등 고려해 분배

○ 감 시 원 : 자치구별 우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각 1명

수여방법

○ 우리시 주관행사

- 시장 친수 원칙, 일정 등 상황 변동 시 부시장 또는 복지건강실장 전수

○ 공중단체 주관행사

- 시 관계관 전수 원칙, 부득이 한 경우 주관 단체장이 전수

※ 상황에 따라 서울시(생활보건과) 지정 장소에서 일괄 전수

선정기준

○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기여한 자

○ 먹는물, 물수건 공중위생 안전관리에 기여한 자

○ 건축물, 시설물 등 공중위생 분야에 기여한자

○ 공중위생업소 민·관 합동점검 활성화에 기여한 자

○ 공중위생 사업 참여로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한 자

○ 어려운 이웃 등에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자

○ 기타 주요 시책사업(공중위생 등)에 참여한 자 등

추천제한(제외대상)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

-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

○ 일반적 제한사항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 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선정하는 사례

- 단체나 협회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례

- 영업자의 경우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영업 실적이 없는 자

- 영업정지(과징금)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영업자(업소)

- 추천일 현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2년 미만 활동한 자

심의회 운영

○ 실 자체 공적심의회(수시) : 위원장(복지건강실장), 위원(우리실 4급 4~9명)

○ 市 공적심의회(매월 20일경)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4급 4~9명)

표창절차

① 표창대상자 추천		② 실 자체 공적심의		③ 서울시 공적심의회 의결		④ 표창 수여
단체장 및 서울시(자치구)		생활보건과		행정과		단체장 또는 서울시(생활보건과)

3		행정사항

기관(단체)별 자체 공적심사 기준에 의거 적격자 추천

○ 공중위생 관련단체 등 추천기관에서는 자체 공적심사 기준을 세워 뚜렷한 공적이 있는  회원 등 적격자 엄선 추천

○ 표창 수상자 공적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 사실 사전 안내

- 성명, 공적내용 등 정보 등록 “동의서” 표창 추천 대상 당사자에게 징구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한 서울시 정보이용 동의여부 등 포함)

○ 표창 추천시 제출서류

① 공적조서 ② 공적요약서 ③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등록내용 요약서 포함)

◆ 추천기일 : 절차 상 표창수여 예정 2개월 전 우리시에 표창대상자 추천

소요예산 : 금360천원

○ 산출기초(인쇄비) : 6,000원 × 60매 = 360,000원

○ 예산과목 : 복지건강실생활보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공모전 등 기타(상장․감사장) 소요 부분은 별도 계획수립 시행

붙임  1. 2015년도 단체별 표창인원(일정) 1부.

2. 개인별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및 내용 요약서 각 1부.

5.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