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비상급수시설 변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주택과-39556호(2014. 12. 15)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비상급수시설(지하저수조시설) 설치와 관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조례』 적용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기존 공동주택의 지하저수조를 변경(철거 후 신설, 일부 철거)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저수조 용량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사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개정규정(2012. 6.29)에 의하여 서울시 『주택조례』가 개정되었으며(2013. 5. 16.),

○ 『주택조례』제8조의 3 개정 규정에 따라 지하저수조 시설용량은 고가수조저수량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1톤 이상에서 0.6톤 이상으로 완화되었는 바, 서울시 주택조례 개정(2013. 5. 16)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사업계획변경승인이나 행위허가를 통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창호			공동주택계획팀장					정광순					공동주택과장					전결 01/07 박경서
협조자				건축설비팀장						임병국
시행			공동주택과-18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