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계획 제출 요청

1. 2015년도 노인복지시설(국고 보조,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예산확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지방계약법,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및 기능보강사업 공통업무처리기준에 의거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붙임서식에 의거 2015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작성.수립후, 2015.3.5.까지 예산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계획서 작성.수립시 유의사항

1) 집행계획서에는 공종별·시기별 발주방법(조달청 G2B를 활용한 공개경쟁입찰, 전자공개수의계약, 1인견적 전자수의시담 등)을 명확히 작성

2) 개보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조달청 일위대가를 적용한 내역서 포함)작성후, 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로 발주

- 단순 개보수 공사로 소액인 경우는 전자공개수의계약 가능 (견적서에 의한 자체 수의계약 금지)

- 업무편의를 위해 동일 공종을 분할하여 공사발주 금지 (전기, 통신 등 법률상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예외)

- 자치구 발주사업(총사업비 1억원 이상)은 사업추진계획 수립후 제출

※ 설계용역발주는 해당시설에서 자부담으로 시행하되, 자치구 발주사업은 기능보강사업비를 교부받아 구청에서 추진 가능

※ 출입문자동개폐장치는 설계도서 작성 제외

3) 장비보강(구입)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나라장터에 해당물품이 없거나, 시중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는 가격산출조서를 작성하여, 물품목록을 일괄작성하여 입찰(공개경쟁)을 통해 물품구입 가능

나. 보조금 부적정집행,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금지 등 규정 위반시 차액발생분 만큼 보조금은 환수조치

※ 위반시설은‘16년부터 일정기간(1~5년)동안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배제 (세부시행지침은 추후 통보)

다. 보조금 교부신청 : ~2015. 3. 5.까지

라. 2013년 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검사 주요위반 사례

시 설 명	사 업 명	점 검 지 적 사 항	비 고
ㅇㅇㅇ 노인요양원	개보수 공사	-자부담비율 미이행 -분할 및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유사한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사업수행시 변경승인 없이 공사시행	보조금 환수조치 (12,702천원)
ㅇㅇㅇ 노인요양원	개보수 공사	-유사한 사업을 분할하여 수의계약 -분할 및 수의계약으로 예산낭비 -공사비 산출 부적정(견적서 의존)	보조금 환수조치 (14,713천원)
ㅇㅇㅇ 복지시설	개보수공사	-자체 수의계약(조달청G2B 미이용)	주의(지도)

붙임 : 1)기능보강사업비 집행결과 작성서식 1부.

2)2015년 기능보강사업비 확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국고보조)사업 부서,서울시립 영보노인요양원장
주무관	류인종		어르신시설팀장	최달수		어르신복지과장	01/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3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어르신복지과(4층)	/
전화	02)2133-7425	/전송	02)2133-0720	/	sigma36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