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858
결재일자	2015.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김효진		배정희	01/07 서영관
협조	계약2팀장		홍연화
	계약1팀장		김점선

- 공공계약 甲乙관계 혁신 조기정착을 위한 -

甲乙관계 혁신 이행실태 종합점검 계획

2015.  1

재 무 국

(재 무 과)

공공계약 甲乙관계 혁신 조기정착을 위한-

甲乙관계 혁신 이행실태 종합점검 계획

계약분야 甲乙관계 혁신 대책의 조기정착을 위해 서울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추진배경

○「甲乙관계 혁신」의 조기정착을 위한 이행여부 종합점검 필요

-「甲乙관계 혁신 대책」(시장방침 제234호, ‘14.9.2)의 일환으로 시행한

계약분야 甲乙관계 혁신 세부추진계획이 실제 계약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점검 추진

- ‘모니터링–현장점검–감사’ 로 이어지는 점증적·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우리시 부당계약 전면 근절

□ 추진경과

○ 서울시 문서에서「甲乙용어」퇴출(‘14.9.16)

- 甲乙 표현을 법률용어인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로 변경 사용

○「甲乙용어·부당계약조건」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14.12.10)

- 계약 전 재무과 내부점검 : 총 669건 점검, 325건 시정조치

□ 재무과 재정합의 과정에서 점검 실시(‘14.9.5~11.20)

- 사업소, 자치구, 투·출 외부점검 : 총 215건 점검, 53건 시정조치

□ 계약건수 많은 14개 기관(사업소 4, 區 7, 투·출 3) 점검 실시(‘14.10.21~10.31)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시행(‘14.12.10)

- 부당계약 점검결과 유형화 및 발주부서 의견수렴 과정 거쳐 체크리스트

확정·시행

- 발주부서에서 해당 사업의 부당계약 여부를 자가진단 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재무과로 계약 의뢰 시 첨부문서로 송부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확대 시행(‘14.12.16)

- 제도 시행 이후, 부당계약 총 49건 발견·시정조치 완료(‘14.12.10~12.31)

	<부당계약 점검·조치 사례>
◆ 과업 수행 중 변경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 금지 : 10건(20.4%) ◆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 가능 : 9건(18.4%) ◆ 과업지시서상 미기재 내용에 대해 추가적 과업지시 : 9건(18.4%) ◆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 부여 : 7건(14.3%) ◆ 과업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시 협의절차 없이 서울시 의견 강요 : 6건(12.2%)

2		추 진 계 획

□ 점검개요

○ 점검대상문서 : 계약서,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모든 문서

○ 점검기관 : 서울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점검내용

- 계약문서상「甲乙용어」사용 여부

-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상「부당계약특수조건」포함 여부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 발생시 협의절차 없이 서울시 의견 이행 강요

· 계약 변경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조정 금지로 계약상대자 부담 초래

· 과업지시서상 미기재 내용에 대해 추가적 과업지시

※ ‘14.12.10일 시행한「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항목을 활용하여 점검 예정

□ 단계별 점검실시

<1단계> : 부당계약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 시 본청, 사업소 계약 대상 모니터링

- 본청 재무과 처리계약(본청 각부서 발주분+사업소 일정금액* 이상 발주분)에

대해서는 계약팀 재정합의 과정에서 부당계약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 본청 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 사업소 계약은 일정금액**이상만 재무과에서 계약

** 공사 4억원, 용역·물품 1억원 이상(단, 도로사업소는 공사 2억원, 용역·물품

5천만원 이상 /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는 공사 2억원, 용역·물품 1억원 이상)

- 모니터링 지적사항은 발주부서 시정조치 후 계약체결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계약 대상 모니터링

- 자치구(25), 투자·출연기관(17) 계약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계약 여부 확인(상시 모니터링)

○ 모니터링 결과 관리 및 공개를 통한 발주부서의 이행 유도

- 시 본청, 사업소의 부당계약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는 행정포털내

시업무공지에 월 1회 공개 실시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부당계약 이행여부 모니터링 결과는 공문 실시

<2단계> : 부당계약 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시

○ 제도이행 부진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상·하반기 각 1회)

- 모니터링 결과 부당계약 개선 부진기관에 대해 기관 현장점검 실시      -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를 통한 시정조치하되,

중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업변경 조치

<3단계> : 기관운영감사 실시

○ 부당계약 이행여부 기관운영감사 착안사항 포함(감사관)

※ 감사관실과 기 협의 완료(‘14.12.17)

3		추 진 일 정

○ 부당계약 이행여부 모니터링 실시            : ‘15. 1월~

○ 부당계약 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시            : ‘15. 4월, 10월

○ 부당계약 이행여부 감사 실시                : ‘15년 중

붙임1.「부당계약특수조건」이행실태 점검표 1부.

계약분야「부당계약특수조건」이행실태 점검표

붙임1

□ 점검일시 :

□ 점검기관 :

□ 점검사항

연번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1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서울시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 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연번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11	기타사항

총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