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계획[(주)서령엔지니어링]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및 제9조

나. 소방산업공제조합 서울지점-1643호(2014.12.02.)『자본금확인서 효력상실에 따른 업무연락』

다. 예방과-252호(2015.01.06.) 『출장결과보고서(01.05.)』

2. 위호와 관련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이 소멸되고 30일이 경과하도록 시정하지 않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경고(시정명령)] 하고자 합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서령엔지니어링	박주호 조삼무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길 32(개포동)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제강남2000-3호 (2000. 01. 10.)

나. 위반내용 : 등록기준(기술인력) 미달 후 30일 경과

1) 출자금 소멸일 : 2014.12.02. ⇒ 우편 수령(2014.12.03.)

2) 시정여부 확인 : 2015.01.05. ⇒ 확인한 바 시정하지 않음

다.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

라. 행정처분 : 경고(시정명령)

1) 처 분 일 : 2015. 01. 07.

2) 시정명령 기한 : 2015. 02. 06.한

3) 기한 내 미시정 시 2차 적용(영업정지 3개월)

4)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2. 개별기준의 나

마. 행정처분 통지 방법 : 등기우편 발송

붙임  1. 출장결과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끝.

★담당자	남기욱		위험물안전팀장	임경석		예방과장	전결 01/07 이영훈
협조자
시행	예방과-348	(		)	접수		(		)
우	135-8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1191	/전송	02-2052-017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