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식육 인터넷판매 시 경품제공 관련 질의 회신

1. 서초구 기업환경과-71872(2014.12.30.)호와 관련입니다.

2. 한우자조금위원회가 한우판매 포털싸이트(www.hanwoo114.co.kr)를 운영하면서 경품을 제공한 사항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5호 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 한우자조금위원회는 포털싸이트만 운영하고 한우판매업체가 상품(한우)을 진열판매(결제포함) 및 반품 등을 총괄하는 방식은 한우자조금위원회를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른 식육판매업소로 볼 수 없는 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수 없음

○ 따라서 한우자조금위원회가 경품을 제공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서류 일체를 공정거래위원(서울사무소 경쟁과)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손홍락		식품안전과장	01/07 구장회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9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특별시 5층)	/
전화	02-2133-4723	/전송	02-2133-4911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