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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사 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행위 관련 진정신고 사례 통보

서울시에서 발주하여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 담합입찰 및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무기명 진정서가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공사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진정 내용 >

▷ 서울시 발주공사는 7~10개의 특정업체가 가칭 포장협의회, 상하수도협의회를 조직한 후 포장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를 담합입찰하여 지역과 공사를 분할, 독점·시공하면서 입찰담합수당 명목으로 공사비의 12% 정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불법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공사품질 저하 및 부실시공 원인이 되고 있으며

▷ 연간단가공사인 하수시설물, 포장도로 정비공사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해야 하지만 담합입찰을 위해 포장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있으니 근절 요구

▷ 서울시 모구청에서는 20여년간 동일한 업체가 포장도로정비공사를 독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담합입찰에 따른 독점시공 및 불법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공무원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관련 공무원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있는 바.

▷ 2015년부터 담합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구청에서 발주하는 하수시설물보수공사와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건설업으로 변경이 필요함.

※ 각 기관(부서)에서는 상하수도, 도로공사 발주담당 및 계약담당 전 직원에게 공람 및 교육실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안전감사담당관,재무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
주무관	장관규		하도급관리팀장	최의수		건설안전과장	01/07 이동복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222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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