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성범죄자 취업 점검 및 확인결과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36(2015.01.06.)호 및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3487(2014.12.3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점검 및 확인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됨

3.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 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에서 2014년에 실시한, 아동청소년 관련 게임업종 사업장(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사실 점검 및 확인 결과를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 양식에 따라 2015. 1. 13.(화)까지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2015년 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및 확인 계획을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사양식 1부.

2. 여성가족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게임 업종 지도점검 담당부서)
주무관	김성훈		문화융합경제과장	01/07 박대우
협조자	주무관	권숙형
시행	문화융합경제과-138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시청 서소문별관	/
전화	02)2133-2597	/전송	02)2133-1061	/	edilso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