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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공포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2014.12.19.)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5. 1. 2(금)

나. 주요 제정내용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장, 자치구청장, 에스에이치공사 사장이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사회주택 건설 택지의 제공,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융자 또는 보조,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지원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제6조)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주택을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15조)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제16조)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규정함(제24조)

붙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기획예산과장, 주택과장 참조),SH공사사장,(법무팀장, 관련 사업팀장 참조)
주무관	안신훈		주거복지팀장	장정호		주택정책과장	01/06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6	(		)	접수		(		)
우	110-050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2133-7026	/전송	2133-0752	/	durano@hanmail.net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