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디자인정책과장
(경유)
제목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안) 수립관련 협조요청 회신

1. 디자인정책과-11846호(2014.12.23.)와 관련입니다.

2. 유니버설디자인 확대·보급과 관련 아래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요 청 자 : 조동성 서울대 명예교수

○ 요청사항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주는 일정 건축면적을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포기하여야하는데 이를 보상할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필요함.”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내용	관련부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신축건물(관광숙박시설, 집합건물, 공동주택 등)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5∼10%) 방안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 건축기획과
기존건물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리모델링시 세제혜택, 시공비 및 컨설팅 비용 지원(예 : 디자인 컨설팅 바우처 제공)	건축기획과 세제과

나. 검토의견

1)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부서와 협의 처리

2) 시공비용 및 컨설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귀과에서 디자인 컨설팅 등 단기적 지원은 바람직할 것이나 시공 비용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타 법령과의 관계, 법령근거 마련 등 장기적으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류대근		건축계획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1/06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108(행7108)	/전송	2133-0750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