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최우현 귀하
(경유)
제목	질의 답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외부감사를 시행해야

1. 우리시 공동주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외부 중재기관을 만들어 해결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청내용>

아이들이 축구하고 야구하고 뛰어놀던 곳이 있었는데 시끄럽다고 3년전부터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면 쫓아내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 바빠서 그 사실을 모르다가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은 외부에서 중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재기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내용>

최우현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의 요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년전에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중재기관을 만들어 해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고객님의 요청은 아파트 전체 주민들의 의견과 실정에 맞게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이 자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입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주택법 제52조에 의해 관할구청에 설치․운영중인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병식			지원총괄팀장					이덕기					공동주택과장					01/06 박경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skyhb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