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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2014.12.19.)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가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5. 1. 2.(금)

나. 제정이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장기안심주택 등 서울시에서 개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공공주택 공급계획 수립

-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임대주택 용적률 추가 허용

-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의 종류, 지원범위, 임대기간 등

붙임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구1-25,SH공사사장
주무관	김일호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임대주택과장	전결 01/06 양용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5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59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