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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천연기념물 및 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개정 알림

1. 천연기념물과-67137(2014.12.24)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보호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호 규정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2015년 천연기념물 보수시 서울시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ㅇ 규 정 명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

ㅇ 개정사유

문화재 건별로 작성되어 있는 관리지침을 간소화 등 개정·통합

시·도 위임사항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명승)

ㅇ 위임사무 내용

현상유지를 위한 기존 시설물의 개·보수 등

※ 종로구 조계사 백송, 동대문구 선농단 향나무 울타리 설치

고사목 제거, 병해충 방제, 거름주기 등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63호, ‘12.7.1)」의 서울시 위임사무대상을 명승 지정구역 뿐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까지 확대

※ 종로구 백석동천 등 명승은 지정구역 뿐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시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거쳐 시행

ㅇ 시 행 일 : 2015. 1. 1.

붙임 : 「천연기념물·명승 현상변경 등 행위에 대한 위임사무 처리지침」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최영미		문화재보존팀장	이은주		역사문화재과장	01/06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4	(		)	접수		(		)
우	100-720	서울 중구 덕수궁로 15 서소문별관 1동 5층 역사문화재과 문화재보존팀	/
전화	02-2133-2623	/전송	02-768-8873(웹)	/	datehop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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