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98
결재일자	201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구흥대	김기호	한병용	01/06 진희선
협 조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2015. 1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여 건축사징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근거규정 : 건축사법시행령 제35조의2(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2)

Ⅱ				위원회 현황

위원회 구성(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 2, 위원장 포함 9명)

구 분	자 격	변 경 전	변 경 후
위원장 (1명)	서울시 고위공무원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당연직)	주택건축 정 책 관	주택건축국장
위 원 (8명)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2명, 당연직)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좌 동
	- 건축사(2명) -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는 사람(2명)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명) (건축사 및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에 한함)	임 기 : 2년 (1회 연임가능)	좌 동
간 사 (1명)	서울시 소속 공무원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업무담당팀장	좌 동

Ⅴ		향후계획

○ ‘15. 1 : 2015년 제1차 건축사징계위원회부터 당연직으로 임명

[첨 부]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명단

연번	성 명	근 무 처	직 위	직 책	비 고
1	진 희 선	주택건축국	주택건축국장	위원장(당연직)
2	한 병 용	주택건축국	주택기획과장	부위원장(당연직)
3	진 경 식	주택건축국	건축정책팀장	당연직위원
4	김 승 제	광운대 건축학과	정교수	추천위원	임기:2년 (2014.9.26 ~ 2016.9.25)
5	박 종 철	네이버스 건축사사무소(주)	부교수	추천위원
6	윤 상 조	㈜바호그린디자인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추천위원
7	김 우 영	성균관대 건축학과	건축사	선정위원
8	김 혜 란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일	건축사	선정위원
9	조 성 재	일신석재(주)	건축사	추천위원(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