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27
결재일자	2015.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민자철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김종성	이원목	윤종장	01/06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8번,임수경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 수 경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1488번]

1.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1회권) 환급금 현황

-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1회권) 미환급금 및 이용 현황

- 지난 4월 발생했던 환급금 부정 환급 사건 조사결과

- 1회용 교통카드(1회권) 환급금 이용 계획

3. 승강편의시설 미설치 지하철역 현황 파악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지하철9호선 운영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지하철 1회용 교통카드(1회권) 환급금 현황

□ 1회용 교통카드 회수‧미회수 현황

구 분	발매량(매)	회수량(매)	미회수량(매)	미회수율(%)
2009년 (7.24~12.31)	1,012,060	893,418	118,642	11.72%
2010년	2,332,732	2,182,903	149,829	6.42%
2011년	2,355,175	2,314,903	40,272	1.71%
2012년	2,489,492	2,500,481	- 10,989	-0.44%
2013년	1,794,572	1,805,392	- 10,820	-0.60%
2014년	1,934,327	1,947,787	-13,460	-0.70%

□ 미반환 보증금 현황

구 분	미회수량 (매)	1매당 보증금(원)	미반환 보증금 (원)
2009년 (7.24~12.31)	118,642	500	59,321,000
2010년	149,829	500	74,914,500
2011년	40,272	500	20,136,000
2012년	-10,989	500	-5,494,500
2013년	-10,820	500	-5,410,000
2014년	-13,460	500	-6,730,000

□ 지난 4월 발생했던 환급금 부정환급사건 조사결과

○ 서울시도시철도9호선은 2009.7.24 개통한 노선으로 개통 이후부터 2014.9월 말 현재까지 직원에 의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은 발생하지 않았음.

※ 따로붙임 : (9호선)교통카드 보증금 관련 조사결과 및 개선대책

□ 1회용 교통카드(1회권) 미환급금 이용현황 및 계획

○ 1회용 교통카드의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환급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며,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활용하고 있음

- 1단계 : 수도권 6개 운영기관의 미환급 보증금을 월 2회 정산하여 KSCC(한국스마트카드) 보증금 계좌로 입금

【1회용교통카드 운영 협약서(2011.6.30)】

제5조(1회용교통카드 보증금 활용)

① “운영기관”의 1회용교통카드 보증금은 “KSCC"가 수탁 관리한다.

②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은 1회용교통카드의 추가구매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로 달리 운용할 수 있다.

③ “KSCC"에 보관중인 1회용교통카드 보증금은 한국철도공사와의 보증금 정산 목적으로만 사용 하여야 하며, 1회용교통카드 보증금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담보 및 근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2단계 : 운영기관(6개) 미환급 보증금을 수합하여, 코레일/공항철도와 정산 후 운영기관(6개) 발매 비율로 밸런싱(미회수 수량 확정)

- 3단계 : 밸런싱하여 확정된 미환급 보증금은 1년동안 KSCC에서 관리하며, 1년이 경과한 미환급보증금을 각 운영기관으로 배분함

☞ 메트로9호선은 미환급보증금을 환급, 당해연도 카드 추가구매비용으로 활용

3. 승강편의시설 미설치 지하철역 현황 파악

○ 현재 서울시지하철9호선에서는 25개 전 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음.

첨부 : (9호선)교통카드 보증금 관련 조사결과 및 개선대책 1부.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2235	민자철도팀장	김 종 성
		주 무 관	조 혜 림
	서울9호선운영(주) (안전품질실) ☎ 02)2133-0551	부 장	임 대 환
	작 성 일 : 201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