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3
결재일자	201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량기검정과장	품질시험소장
서기석		양춘배	01/05 권영찬
협조
	주무관		김영록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계량기 검정설비 사용방안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년도

계량기검정과

「계량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계량기 검정설비 사용 방안 검토

○ 금번「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14.12.30.공포)으로 인하여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해당 재검정에 필요한 검정설비를 갖추거나

○ 검정설비를 보유한 자와 별도로 사용계약을 한 경우 외부검정 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검정설비 사용방안을 검토하여 계량기 검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연간 계량기 검정실적 (2014년)

구 분	계	가스미터	LPG미터 및 주유기	수도미터 (민원검사)	저 울
					대형	수시
검정 대수 (대)	209,080	207,656	29	629	627	139

Ⅱ				관계법령 개정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14.5.28.공포)

-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기관 또는 검정요원,검정설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별표9 (형식승인· 검정기관 등의 시험·검정 설비 기준) 비고

(‘14.12.30.공포)

▢  시행일 : 2015.1.1.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주요 관련내용>

계량에 관한 법률(2014.5.28공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2.30공포)
제25조(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①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정기검사 기일이 되기 전에 수리한 계량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부터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1. 제 26조에 따른 검정기관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체단체	제23조(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건) ① 별표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출 것 비고 : 형식승인기관,검정기관,재검정의 수행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는 계량기별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시험·검정설비를 갖추면 된다. 다만, 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체단체는 시험·검정 설비를 보유한자와 별도로 계약을 한 경우 외부 시험·검정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

Ⅲ				검토 내용

▢  기본 방향

○ 검정시설을 자체 보유한 종목은 자체시설 이용 검정실시

○ 검정시설을 미확보한 종목은 업체와 무상사용 계약체결

▢  검정설비 보유현황 및 무상사용 계약 대상 검토

구 분	주요설비 기준	기 보 유	미 보 유	검정설비 사용계약 대상 여부
가스 미터	검사실(항온항습기), 오차검사장치, 누설시험기,기준미터	-	검사실(항온항습기), 오차검사장치, 누설시험기,기준미터	○
저울	검사실, 1급기준분동, 2급기준본동(25톤이상)	검사실,1급기준분동, 2급기준분동5톤, 카고크레인(2.5톤)	2급기준분동 (25톤이상)	○ (1톤이상)
주유기	오차검사장치,	오차검사장치		(자체시설)
LPG 미터	저울,부액계,온도계	저울,부액계,온도계		(자체시설)
수도 미터	검사실,오차검사장치,	검사실,오차검사장치	-	(자체시설)

○ 가스미터와 1톤이상 저울에 대한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별표9의 비고와 같이 검정설비를 보유한자와 별도의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외부 검정설비 활용 가능함

▢ 검토 의견 (향후 추진)

○ 자체 검정설비를 보유 중인 주유기,LPG미터,수도미터,1톤미만 저울의 재검정은 자체 검정설비를 이용하여 재검정 업무를 수행하고

○ 자체 검정설비가 미확보된 가스미터와 1톤이상 저울의 재검정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보유설비를 활용한 재검정 업무 수행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민원 신청인)와 무상 사용계약(별첨 계약서(안) 참조)을 체결하여 대량의 민원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코자 함

Ⅳ				행정 사항

○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 배정(84,500천원)된  가스미터 검정설비 설치 예산은 동법 시행령 개정(2014.12.30)으로 검정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검정설비를 보유한 자와 검정설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도 재검정이 가능함으로 가스미터 검정설비 설치여부는 추후 별도 방침 수립하여 보고

○ 가스미터와 1톤이상 저울의 재검정 업무에 대하여 사업자(민원 신청인)와 계량기 검정설비 무상사용 계약서(안)를 작성, 계약 체결

→ 재검정 업무(출장 검사)를 차질 없이 시행

<검정시설 무상 사용계약 체결 시기>

- 가스미터(2개 업체) : 연간 1회 무상사용 계약 체결

- 1톤이상 대형저울 : 검정신청이 있을 때마다 계약 체결

○ 시행일 : 2015.1.1.부터

				계량기 검정설비 무상사용 계약서(안)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한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2014.12.30. 공포) 제23조의 별표9(형식승인 검정기관 등의 시험 검정설비 기준)에서 정한 검정설비를 무상 사용함에 있어, 동 업무의 검정기관 및 사용자인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이하 “사용기관”이라 한다)과 동 시설 소유주(검정민원 신청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아래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 당사자

(1) 사용기관 :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인)

(2) 신 청 인 (검정시설 소유주)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인)

- 전화 번호 :

- 본사 주소 :

- 사업장 주소 :

2. 계약일 : 2015년  월  일

3. 무상사용 검정시설 목적물의 표시

검정대상 계량기의 종류	무상사용 대상 검정시설	해당 여부 (해당란에 ○ 표)	비고
가스미터	수리한 가스미터의 재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 별표9에서 정한 일체의 검정시설과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
비자동 저울 (1톤이상)	수리한 비자동 저울(10톤이상)의 재검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3조의 별표9에서 정한 일체의 검정시설과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

※목적물의 소재지 : 신청인의 본사 또는 사업장

4. 검정설비의 무상사용 범위 : 사용기관 소속 계량검사공무원(이하 “검정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인의 민원업무를 처리(출장검사)하기 위하여 목적물 소재장소에 출장하여 수행하는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업무 용도에 한정한다.

5. 계약 기간 : 2015년  월   일 ~ 2015년  월  일(      간)

6. 비용 부담 : 위 제4호에 의거 사용기관이 동 검정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기관은 시설의 조작․운영 및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나 임차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다만,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민원 수수료를 납부한다.

7. 시설사용 시의 책임 : 동 검정업무 수행 시에 시설의 운영․조작 및 유지 등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고, 사용기관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하며, 신청인은 검정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검정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8. 고지 의무

신청인은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사항 변경,계약해제 사유,목적물의 압류,법정 교정검사 지연,천재지변,화재,기타 출장검사의 실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용기관에게 유선통보 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유는 유선 통보)

9. 수선 의무

동 검정설비와 부대시설 등을 무상 사용함에 있어, 목적물의 파손,고장 등으로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은 스스로의 부담으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기관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출장 검사일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일정은 먼저 유선,구두로 협의하되, 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단 또는 연기할 수 있다.

11. 계약의 해제

동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인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 등으로 사용기관이 해당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재검정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기관은 최고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2. 계약해제에 따른 조치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은 무효로 하거나 반려한다.

13. 관리자의 의무

신청인은 동 검정시설에 대한 기준기 교정검사를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받고, 검정설비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목적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4. 기 타

동 계량기 검정설비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끝.